[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선거제도개혁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가운데 국회는 300명 정원에 비례를 75석으로 늘리는 방안을 놓고 현역의원들 간에 지역구 생존문제로 치열한 눈치작전을 펼쳐왔다. 결국 선거제도 개혁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지역구 획정문제로 선거제도개혁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압도적이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치현황에서 먼저 선거제도개혁을 무용지물로 만든 정당은 민주평화당이다. 지난 13일 민주평화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신임원내대표를 선출했고, 이 자리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유성엽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선거제도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도 불필요함을 강조했고,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민주평화당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3지대는 여전히 살아 있음을 천명해 올가을 정계개편이 태풍급으로 몰아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15일 실시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출에서도 바른정당 출신이면서 유승민계로 알려진 오신환 의원이 신임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가 풀어야 될 산적한 현안들이 많이 있다. 탄력근로제,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여러 법안들, 국회가 정상화되면 최우선 민생경제 법안으로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선거제도개혁 사실상 끝난 것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적인 타결을 이루어내고 권역별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답이다.
더욱이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완전한 연동형비례대표로 선거제도 개혁은 자유한국당은 고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받기 싫어하는 선거제도개혁 방안이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권역별연동형조차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지역구 축소문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도 찬반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면서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연동형비례대표는 본격적인 시작도 못해보고 사망선고를 받았다.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개혁에 앞장섰던 손학규-정동영 갈길 잃어
지난 2018년 12월 15일 오후 12시 45분 여야5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개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10일째 단식을 이어오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단식을 중단했다. 오랜 시간 장외투쟁을 이끌었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국회앞 대로에서 준비하던 집회를 ‘여야5당 원내대표 합의 축하’ 집회로 성격을 변경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 합의안을 꼭 지킬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2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에는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여야5당 원내대표의 합의안에 서명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던 것이다.
이날 집회에서 3당 대표들은 한결같이 “거대기득권 양당은 대국민약속을 지켜라. 청와대는 동영상을 공개하라”고 외치며 청와대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약속했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개혁을 하자는 운동에 집중하면서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 개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제도개혁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지난 4.3보궐선거에서 민주평화당은 전라북도 전주완산구에서 최명철 후보가 시의원에 당선되는 큰 성과를 거뒀지만, 오르지 않는 정당지지율은 총선을 앞두고 조바심을 내는 현역의원들과 호남계 정치인들로 하여금 정동영 대표 체제의 발목을 잡게 했다.
그 결과가 지난 13일 황주홍-유성엽 두 의원의 경선에서 유성엽 의원의 압도적인 승리로 신임원내대표에 선출되는 사건이었다.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도 안철수계를 자칭 대표하는 이태규 의원에 의해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계로 불리는 하태경 의원과 오신환 의원에 의해 지속적인 대표 사퇴압박을 받고 있었다.
지난 4월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문제는 손학규 대표 체제하의 호남계의원들과 반대편에 있는 바른정당출신의 유승민의원계열의 극한 대립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민주평화당 언론 주목은 당분간 유성엽 신임원대표에게
유성엽 원내대표는 당분간 강한 발언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선언한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불가, 현행 권역별연동형 선거제도개혁 반대, 3지대 지속이란 아젠다(agenda)를 이끌고 가기 위해 민주평화당이 위기체제라는 이유로 총선을 앞두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정동영 대표체제를 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선출에는 총 16명(지역구 14명, 비례 2명)이 참석해 11:5로 유성엽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음이 알려지고 있다. 5명의 의원들이 황주홍 의원을 지지하며 정동영 대표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 5명 안에 온전한 정동영 대표 편을 들어줄 의원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인 분석이다.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대표는 비슷한 길을 갈 수 밖에 없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본격적으로 대표 사퇴 압박을 더욱 심하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3지대 및 비대위체제의 필요성을 들어 대표직 사퇴압박이 끊임없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와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유성엽 의원과 오신환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운신의 폭은 더욱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퇴압박을 받아왔지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당대표 자격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모든 아젠다가 유성엽 원내대표의 발언에 의해 일시에 중지됐다.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와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는 최후의 보루인 당권을 지키면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을 끝까지 지키는 방법밖에 남은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