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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장은 하루 6,680만원, 한 달 20억3,175만원, 노동자는 한 달 185만원8,350원 최저시급도 8,000원으로 깎자는 재벌대기업 경영자들
노동자에게 주는 최저시급 1만원이 그리 아까운가?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삼성그룹의 어느 한 회장은 연봉이 243억8,100만원이다. 매월 받아가는 월급은 20억3,175만원이 된다는 계산이다. 하루 출근해서 퇴근하면 6,680만원의 일당을 받는 것이다.(2018년 4월 2일 한국일보 기사 기준)

연봉 1억원을 넘게 받는 직장인들은 전국에 77만340명으로 소득상위 5%에 해당하는 연봉이다. 지난 2018년 12월 기준 신고된 회사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장인 1580만5413명의 소득(세금공제 전 액수) 데이터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172만원(세전 기준), 중간 연봉은 2,225만원이다. 매월 급여로 받아가는 월수입은 월 185만원에서 264만3000원 수준이다. 세금 공제를 하면 이 급여에서 대략 20만원~30만원을 제외해야 한다.

청와대에서 열린 최저시급 관련 행사 모습 <사진 청와대>

문재인정권이 약속한 최저시급 1만원을 노동자들이 요구하자 경영자측에서 최저시급 8,000원을 주장하고 있다. 경영자측이 주장하는 최저시급 8,000원은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에서 4.2%를 깎은 금액이다. 경영자측의 파렴치함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경영자측은 언제나 경기불황과 회사운영을 핑계삼아 노동자들의 급여부터 깎고 정리해고부터 단행하는 행동을 우선적으로 했다. 회장과 대표 및 고위임직원들의 고액연봉을 감축하거나 정리해고하는 행위는 최대한 절제하는 미학(?)을 보여준 경영자측은 문재인정부의 최저시급 1만원에 ‘을과 을의 다툼’으로 언론 프레임을 만들었다.

최저시급인상은 지난 5.9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만 약속했던 것이 아니라, 대부분 대선후보들이 약속했던 내용이다.

2018년 기준 재벌 대기업들의 사내보유금은 950조원으로 전년대비 66조원이 늘었다. 박정희 독재정권시절 재벌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치며 일명 낙수효과로 국민들을 속이던 시대에 재벌들의 행태보다 지난 10년~20년 동안 재벌들의 투자축소, 사내보유금 확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반비례곡선을 가파르게 그리고 있다.

재벌대기업들은 같은 투자금으로 더 많은 수익을 만들기 위해 생산공장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 그 결과 국내 내수경기는 날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 값싼 노동력이 있는 해외로 생산공장을 빼돌리고, 미국이나 중국 등 직접투자를 통해 이윤 극대화를 꾀하기 위해 현지생산공장을 늘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국내경기 피말리기 작전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을 극빈층으로 내몰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문재인정부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는 문재인정부는 느리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등 한국사회 모든 분야에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최저시급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한 사전준비작업을 먼저 서둘렀어야 했다.

최저시급 1만원의 걸림돌로 자주 등장하는 분야는 한국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이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건강한 지역중소기업으로 흡수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최저시급 1만원 달성은 한국의 고질적인 병폐인 경제 체질개선부터 시작하고, 용어로만 그쳤던 경제민주화의 본격적인 시동을 건 후 출발했어야 옳았다.

이미 병이 걸려 있는 한국의 노동시장과 경제구조에 올바른 처방전은 내리지 않고, 최저시급 1만원이라는 반짝 효과를 발휘할 처방전, 즉 약효과가 뛰어나게 보이려고 한 때 약국에서 항생제만 잔뜩 들어간 처방전을 준 것과 비슷한 양상을 드러냈다.

P.S : 의약분업으로 약국의 항생제만 잔뜩 처방하는 일들이 사라졌다. 하지만 초창기에 병원에서도 항생제를 강력하게 처방하는 병원이 종종 있었다. 한국사회도 근본적인 처방전을 내리고, 일정시간이 지나 정상적인 자리를 잡도록 정권을 잡은 누군가는 시도해야 한다. 

김재봉 선임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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