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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개혁,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유류세 즉각 폐지해야,...월급은 제자리인데 세금만 두 배로 늘었다
현재 170만 공무원 중 30%인 40만명을 감축해야
2020년 최저임금 올해금액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노동관 한계보여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사진 민주평화당>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가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문재인정부의 정치.경제.사회.국방 등 많은 분야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유한국당으로 인해 국회가 84일 만에 열린 것에 대한 비판도 놓치지 않았다.

특히 정치개혁의 시발점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를 주장한 것은 한국정치의 민주주의 발전에 당연한 언급이었다. 유성엽 원내대표의 발언에 비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쪽자리 선거제도개혁이 틀림없다.

하지만 IMF사태이후 밑바닥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김대중 정권의 경제성장률 8%대와 이후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3%대 경제성장률, 특히 문재인 정권의 2.9% 경제성장률과 현재 2% 초반대 경제성장률을 비교해 비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다만 월급은 제자리인데 세금만 두 배로 늘었다고 지적하며, 서민경제를 위해 유류세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부분은 크게 공감할 부분이다.

특히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꿈이라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재 170만 공무원 중 30%인 40만명을 감축해야 한다는 부분은 문재인정부 뿐만 아니라, 이후에 정권을 잡을 정부에서도 깊이 고민해야할 문제다. 이 부분에서 유성엽 원내대표는 김대중노믹스(DJ노믹스)와 공공부분 축소가 해답이라면서 김대중정부의 핵심 정책이 공공부문 20% 감축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성엽 원내대표는 노동계의 비난을 벗어나기 힘든 발언을 했다. 유성엽 원내대표의 노동관은 자유한국당과 비슷한 신자유주의 노선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은 차별이 아니라 평등입니다”라고 말하면서, 2020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동결이 어렵다면 업종별 차등지급이라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정의당은 정호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동결이나 업종별 차등 지급 등에서 드러나는 유성엽 원내대표의 사고는 노동자 옥죄이기일 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춘숙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성엽 원내대표가 이인영 원내대표의 ‘공존과 상생, 일하는 국회’로 가자는 외침에 ”일하지 않는 국회를 퇴출시키자“는 화답으로 시작했다. ‘무노동, 무임금 국회’, ‘국민소환제’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최저시급 동결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동결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므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또한 업종별 차등지급 역시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김재봉 선임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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