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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즉각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라하!대법원 접수 3년 7개월 지났지만 아무런 회답 없어
박근혜 정권과 거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모두 재판 받고 있지만,...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옛 통합진보당 ‘오병윤, 이상규, 김미희, 김재연, 이석기’ 의원 등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학인소송’ 1인 시위 550일을 맞아 26일 오전 대법원 정문에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즉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라’는 입장발표를 했다.

지난 5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하던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 <사진 The News DB>

입장발표문에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은 대법원 접수 3년 7개월이 지났음을 상기시키며, 3년 10개월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사건을 예로 들면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도 이미 대표적인 사법농단으로 밝혀진 사건임을 강조했다.

현재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연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형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전.현직 판사들이 재판받고 있다.

특히 청와대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가 공개되어 2014년 10월 4일자 업무일지에서 “비서실장,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라고 적혀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당 해산판결과 국회의원 지위 박탈이 언제 날지 훤히 꿰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인가”라고 박근혜 정권과 헌법재판소가 내통하고 있었음을 지적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은 지난 7월 10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명에 참여한 시민 1만6,410명의 서명을 대법원에 전달했으며, 대법원 정문에서 1년 6개월째 ’재판거래 배당조작 국회의원 박탈 무효‘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김재봉 선임기자  kimjaibong@gmail.com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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