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선거 총선 4.15총선
[4.15총선] 민주평화당 총선 1호 공약 ‘20평 주택 1억원에 100만호’ 공급토지공사는 개발차익 챙기고 민간 건설 재벌회사로 넘겨
민간 재벌 건설사는 싼값에 사서 폭리를 취하는 악순환 지속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민주평화당이 ‘20평 주택 1억원에 100만호’를 20일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21대 총선 공약 1호로 발표했다.

민주평화당 최고위회의 모습 <사진 The News DB>

정동영 대표는 “박근혜 정부 때 개악 중 하나가 반값아파트 특별법을 폐지 법안을 내서 19대 국회에서 폐지한 악례가 있다”고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개 신도시 30만 가구공급 정책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 수십 수백만 채를 공급해도 투기유발, 집값상승, 국민 주거불안은 지속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는 총선공약 1호를 설명하면서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 전국적으로 106%이며, 정부 공식통계도 103%다. 하지만 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보유율은 10년전 60%에서 2019년 기준 57%로 하락했다”고 역대 정부의 주거정책을 비판했다.

한국사회는 2천만 가구 중 860만 가구가 세 들어 사는 가구다. 서울은 자가보유율이 10명 중에 4명이다. 10명 중 6명이 남의 집에 살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한국사회 주거정책의 변화를 주장했다. 기존 분양위주, 민간 건설사 위주의 공공주택 개발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한 정 대표는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공공의 자산증가를 기초로하는 주택공급 방식의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20평 주택 1억원에 100만호’라는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10년에 걸쳐 매년 10만채에 20평대 1억원짜리 아파트가 공급되면 전국 주택 값은 원상회복된다”고 했다.

특히 토지공사가 헌법을 초월하는 권력을 휘둘었다고 비판한 정대표는 “개인 사유지를 강제수용하고 감정가를 지불하여 독점 개발해 용도를 변경한다. 이렇게 개발한 용지를 민간 대기업 건설사에 전량 매각해왔다”고 지적하며, 토지공사는 개발차익을 챙기고, 민간 건설 재벌회사는 개인사유 토지를 싼값에 사서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비판했다.

김재봉 선임기자  kimjaibong@gmail.com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뉴스#부동산#민주평화당#총선공약#총선#아파트#토지공사#강제수용#주택정책#주거정책#

기사제휴 언론사

김재봉 선임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포토/영상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