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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의료는 국공립화해야 한다!질병 발생 후 치료에서 사전 예방으로 이동
17개 광역시도에 국립 병원 1개, 시·도립병원 2개를 운영해야 한다
의료체계 재정비와 함께 앰블런스 운영도 국·공립화 해야 한다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교육과 의료부분에서는 유럽의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유럽 국가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요국들이 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의료서비스도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특히 의료부분은 1차 진료소와 2차 진료소, 그리고 3차 진료소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고, 의료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국민들이 처음부터 3차 진료소인 대형병원-한국으로 치면 대형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곧장 갈 수 없다.

더뉴스 김재봉 선임기자

매월 정기적으로 자신이 속한 1차 진료소에서 상담과 예방에 중점을 둔 진료를 하고, 1차 진료소 의사는 아주 상세한 의료상담 기록을 한다. 지역민들은 정기적으로 의사와 만나 상담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 2차 진료소로 갈 수 있는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1차 진료소보다 상급병원인 2차 진료소로 갈 수 있다. 3차 진료소로 갈 수 있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2차 진료소에서 3차 진료소로 보내는 처방전을 받아야 갈 수 있다.

이러한 기본 시스템을 통해 1차 진료, 2차 진료, 3차 진료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실질적으로 병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해 환자들을 해당 병원으로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1차 진료, 2차 진료, 3차 진료를 구분했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3차 진료소인 대형병원으로 무조건 가는 것과 큰 차이를 나타낸다.

■질병 발생 후 치료에서 사전 예방으로 이동

의료서비스를 국·공립화해야 하는 이유는 또한 한국처럼 질병이 발생 후 치료하는 것에 치중하기보다 유럽 국가들처럼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옮겨가기 위함이다.

한국의 의료체계는 사전 예방보다는 질병이 발생하면 치료하는 시스템이다. 이 때문에 의료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이는 건강보험료의 지출낭비로 이어진다. 오랜 기간 이러한 시스템으로 정착된 한국은 대부분 환자들이 병을 키워서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게 된다. 즉, 이미 일정부분 진행된 질병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한다는 것은 장기 입원과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 의료비용이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질병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유럽의 의료서비스는 적은 비용으로 1차 진료소 의사들이 자신에게 배당된 지역민을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진료해 질병이 의심되는 초기에 2차 진료소로 보내고, 필요에 따라 다시 3차 진료소로 갈 수 있어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유럽의 사전 예방식 의료서비스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불만사항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에서 낮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이유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아예 치료의 기회를 얻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한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 전체가 보편적으로 제공받는 의료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보면 유럽 병원의 국·공립화 및 사전 예방식 의료체계가 더 많은 수의 국민들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기에 적합한 제도라는 것이다.

이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생각하고 점검해 어떤 시스템이 인간의 기본적인 ‘인간다움’(human rights)을 누리는데 더 적합한가를 따져보면 된다.

△병원 치료를 생각하면 먼저 비싼 의료비가 걱정된다.

△암을 비롯해 중병이 걸렸을 때는 치료 포기를 생각할 수도 있다.

△돈이 없으면 비싼 병원에서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유럽의 의료서비스에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는데, 실력이 좋은 의사들은 미국을 비롯해 비싼 급여를 받는 병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17개 광역시도에 국립 병원 1개, 시·도립병원 2개를 운영해야 한다.

한국의 사립대형병원을 모두 국·공립화 할 수는 없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17개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500병상 규모의 국립병원 1개, 시·도립병원 2개 이상은 항상 운용해야 한다.

지난 메르스 때도 음압병동이 언론에 나왔고,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음압병동 문제가 나타났다.

정부는 국립병원과 시·도립병원을 먼저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대한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대한민국 전체의 응급 또는 위기 발생시 전염병 증상이 나타난 환자들과 이미 걸린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국·공립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운용되는 국공립병원이 포화상태에 직면하게 되면, 이때는 군 의료지원을 받아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

즉, 이번 사태처럼 코로나19 전염병이 발생해도 1차 진료소와 2차 진료소는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점차적으로 국공립병원을 늘려가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의료체계도 질병 발생 후 치료가 아닌,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확실한 1차, 2차 3차 진료소의 엄격한 구분을 해야 한다.

■국공립연수원 및 시군에 있는 종합운동장 활용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들의 격리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자가격리가 아닌, 국가의료체계에서 일괄적인 격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먼저 국공립 연수원 시설을 격리시설로 활용하고, 부족할 경우 각 시·군에 있는 종합운동장을 임시 격리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키트를 확보해야 한다.

상황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 확보하고, 전염성이 강한 질병 발생시 매뉴얼에 따라 무조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도 제대로 준비되어야 하고, 소방과 의료진, 그리고 공무원들의 매뉴얼 숙지 및 충분한 훈련이 필요하다.

■의료체계 재정비와 함께 앰블런스 운영도 국·공립화 해야 한다.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발생하면 증상이 나타난 환자와 일반인들의 분리가 최우선이다. 증상이 나타난 환자가 스스로 알아서 병원을 찾아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병원을 찾아다니는 도중에 전염병이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의 동선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공항이나 항만 근처에 수용시설을 확보해 일정기간 관찰 후 음성판정이 나면 귀가시키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또한 전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에서는 일정기간 입국을 불허하는 판정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효율적인 환자 이송을 위해 모든 앰블런스의 규격과 조건을 표준화하고, 사설 앰블런스를 폐지하고, 모든 앰블런스는 국공립병원의 지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운용되는 국공립병원과 앰블런스의 운영을 위한 통합 콘트롤타워를 만들 필요가 있다.

■메르스 때 이미 놓친 것 이번 코로나19 때 또 놓치나?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것처럼 보였던 코로나19가 대구 신천지로 말미암아 전국에 빠르게 확산되는 사태에 직면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 시설과 인력을 확보했다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좀 더 효율적인 대응을 했을 것이다.

31번 환자와 대구 신천지를 비난하지만, 31번 환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나 질병에 걸리면 가까운 병원부터 더 큰 병원을 찾아 여기저기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박근혜 정권시절 메르스가 퍼지자 사람들은 한국에서 시설이 제일 좋다던 삼성병원에 몰리면서 메르스가 전국으로 더 빠르게 퍼지는 결과를 보지 않았던가? 이것이 한국의 현재 수준이고 현실이다.

이미 메르스 때 놓친 위기대응 매뉴얼, 이제라고 제대로 만들어서 향후 또 발생할지 모르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제대로 대응해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김재봉 선임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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