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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결심할 때모든 복지 정책을 전 국민 기본소득제로 통폐합해야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코로나19사태를 맞이해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주자’고 8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했다.

이미 전국민기본소득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사태를 맞아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상공인들의 영업이 중지된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 중 많은 이들이 코로나19사태와 함께 수입활동이 중단되고 있다.

코로나19사태로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받은 곳은 자영업자들이다. 외식뿐만 아니라, 관광단지의 관광객 급감에 이어 신천지 사태로 어디에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영화관, 공연장, 각종 모임 등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했고, 기존 교회에 침투하는 신천지 특성으로 기독교, 카톨릭, 불교 등의 예배와 모임이 중지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닌,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는 대규모 투자”라고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한국인 입국을 제한한 국가는 9일 기준 102개 국가 이상으로 늘었다. 인천공항을 비롯해 외국으로 나가는 항공기 발이 묶였다. 이미 3주가 넘게 전 국민이 집에 틀어박혀 꼼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각계각층에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제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9일 오전 민중당은 신창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시급히 지급하라”고 밝혔다.

민중당 신창현 대변인은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평생학습강사, 주민자치센터 강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소규모 학원의 강사들마저 3월 급여가 사라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5인 이하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지원책은 밝혔지만, 기준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2중고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더뉴스 김재봉 선임기자

코로나19사태로 말미암아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은 고소득 자영업자나 고위공직자 및 재벌 대기업이 아닌, 사회약자층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소득이 50% 이하로 줄어들거나 아예 3월 급여 지급 자체가 불분명해진 것이다.

이들의 고용주들조차도 수입원이 사라지면서 급여를 지급할 여력이 사라졌다.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이나 대출 대상에서도 제외된 어중간한 중간층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든다 해도 사라진 고객층 또는 학원을 그만둔 학생들로 인해 일정기간 원상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각종 SNS에는 평소 손님들로 가득했던 식당들도 식사시간이 한창일 때도 3~4테이블에 손님이 있을 뿐이라고 전했고, 매출은 절반이하로 곤두박질쳤다고 전한다.

즉,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돈은 있지만 지출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노동활동을 못하거나 영업활동을 지속하지 못해 지출할 돈도 사라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 참에 전 국민 기본소득제 고려해보자!

이미 대한민국은 전 연령층에 골고루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금을 지급하는 것도 있고, 지역의 상품권으로 대체해 지급하는 것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출산장려금부터 영유아들의 놀이방과 유치원비 지원,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들의 교육비지원, 다자녀가정에 대한 각종 교육 및 복지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여성들에 대한 각종 지원, 노령연금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복지지원이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전 국민기본소득제 하나로 통일한다면 불필요한 공무원 숫자를 대폭 줄일 수 있고, 행정 또한 간편하게 축소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전 국민기본소득제에 대한 재원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기초지자체에 보내면 기초지자체는 각 주민센터를 통해 일괄적으로 해당 주민들에게 온라인 입금을 하면 된다.

물론 전 국민기본소득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미 기존에 활용하던 자료들과 시스템을 동원해 소득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참고자료를 활용하고, 그에 따른 소득구간을 세밀히 설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일이 간접세 비율을 낮추고 직접세 비율을 80%가까이 높이는 작업이다. 직접세 비율을 높여서 고소득 자영업자와 고위공직자, 재벌대기업들의 세수익을 늘리고 세금의 투명성을 더 높여야 한다.

■전 국민기본소득제 실시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는 건강한 일자리 만들어야

전 국민기본소득제가 소위 놀고먹는 나태한 국민을 양산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민들이 건강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 국민기본소득제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인가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한다면, 건강한 일자리 제공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을 통해 조금 더 많은 부의 축적을 통한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측면 중 하나가 부의 축적을 통한 여가생활 즐기기와 사회참여, 그리고 배우기를 열망하는 기본적인 욕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미 오랜 시간 봤듯이 부자들이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기를 원하고, 그 일을 통해서 성취를 맞보려는 욕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게으른 자들은 더 게을러 질 것이고, 잘못된 포퓰리즘 복지의 모델로 전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산현장의 자동화를 통한 무인화가 진행되고 있다. 4차 산업과 스마트산업이 각 분야에 접목되면서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내쫒기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노동자들도 많고, 생산량도 늘지만, 생산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이미 유럽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전 국민기본소득제가 언급되기 시작했고, 유럽 몇 개국에서는 국민 기본소득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곳도 있다.

얼마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전 국민기본소득제를 실시해야 한다. 인류는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생산현장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노동시장에서 점점 퇴출될 것 이다. 50년 후의 인류가 노동현장에서 얼마나 남아 있을까?

김재봉 선임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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