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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맞아 뻔뻔하게 법인세.상속세 인하 요구한 경총코로나19로 가난한 생활로 내몰린 서민들은 외면하면서 잇속 더 챙기려 하는 경총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편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담은「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의 홈페이지 인사말

경총이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를 요구하며 국회에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담은 건의를 제출한 이유로는 “지난 한 해 우리 경제가 수출, 투자, 생산 등 실물경제 주요지표의 부진이 지속되고 1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2.0%의 경제성장률에 그친데 이어,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예기치 못한 공중보건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초대형 복합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활동 차질과 수출감소, 내수침체, 재고증가로 우리나라 실물경제도 비상국면에 놓여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총은 또한 대한민국 노사관계 법·제도가 세계적으로 후진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선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업의 투자활력을 회복하기 이해 근본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으며, 20대 국회에서 규제개혁과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입법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기업이 체감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며 노동개혁은 매우 미진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총의 움직임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그동안 재벌 대기업들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오던 것을 통과시키려는 얄팍한 술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재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비판하는 만평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서민들의 생활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재벌대기업들이 1000조 이상의 사내보유금을 쌓아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어도 재벌 대기업의 자기 호주머니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는 의견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서민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처방전 대신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재정지원 및 금융지원 정책만 발표했다. 이에 비해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민 모두에게 10만원의 지역화폐를 통한 재난국민기본소득을 4월부터 지급한다는 발표를 했다.

경총이 국회에 제출한 8개 부분 40개 입법 개선안 주요 핵심 내용

김재봉 선임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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