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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The News(더뉴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안정적인 운영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17개 광역시도에 500병상 규모의 국립병원 1곳, 시·도립병원 2곳을 운영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500병상 국립병원 1곳과 시·도립병원 2곳이면 1500병상이 된다. 이번 코로나19처럼 전염성이 높은 질병이 발생해도 1개 광역지자체에서 의심환자들이 발생해도 1500병상 전체에 수용 가능하다.

더뉴스 김재봉 선임기자

■평소에는 서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 의무근무 제도로

국립병원은 평상시 대한민국 국민 중 과도한 의료비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시·도립병원은 지역민의 의료서비스를 감당하면서 가처분소득이 적은 서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립병원과 시·도립병원에는 최신 의료장비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분담해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줘야 한다. 또한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생을 중심으로 졸업 후 의무적으로 국립병원과 시·도립병원에서 5년, 10년, 15년, 20년 단위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대유행 시작하면 일반 환자는 지역 내 거점병원으로 이송

이번 코로나19처럼 대유행이 발생하면 국립병원 및 시·도립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은 지역 내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1차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일반 환자들을 이송해야 한다.

국립병원과 시·도립병원은 일반 환자를 받지 않고, 1339 콜센터 연락을 받으면 즉시 119구급대를 통해 전염병 증상이 발생하는 환자나 의심환자를 인계받아 국립병원과 시·도립병원 검진센터로 이송해야 한다.

즉, 대유행이 발생하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립된 국립병원과 시·도립병원이 전염성이 강한 질병만 전담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 병원들은 전염병과 관련없는 일반 환자들을 계속 진료할 수 있고, 전염병 환자가 방문했다고 갑자기 병원을 폐쇄하고 소독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전염병 전담병원과 일반병원이 구분되지 않아 일반적인 병원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병원 방문을 꺼리게 만들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대구 17세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에 너무 매몰된 결과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제때 시도하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민건강보험 강화와 1차 진료 강화를 위한 주치의제도 도입

24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명목상으로 구분된 1차 진료, 2차 진료, 3차 진료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지역 중심 1차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The News(더뉴스)가 오랜 시간 주장해왔던 제도로 마을의 기본단위인 동을 기준으로 인구대비 적절한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지역민은 자신이 해당되는 주치의와 매월 1~2회 정기적인 상담과 진료를 받아 병이 발생하면 대형 종합병원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는 의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도 “한국은 주치의제도가 없어 민간 대형병원 중심의 고비용, 과잉진료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들은 여전히 병이 발생하면 곧바로 대학병원이나 대형종합병원으로 직행하는 습관이 남아 있다.

이러한 모습의 최대 부작용이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증명됐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삼성병원을 비롯한 서울의 유명 대형병원에 몰리면서 메르스 대량 감염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 삼성병원이 메르스 주요 감염의 매개체가 됐음에도 질병관리본부는 병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국민들은 끊임없이 삼성병원으로 몰려들었다.

■국립병원과 시·도립병원은 종합운동장 근처나 넓은 공터에 건설해야

17개 광역시도에 국립병원과 시·도립병원을 건설할 때는 가능한 전국 시·군마다 있는 종합운동장 근처에 건설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는 대유행 발생 시 갑자기 확진자가 늘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19처럼 병원에서 모든 증상자들을 수용하기 힘들 때 생활치료센터를 종합운동장에 설치하는 된다. 또는 넓은 공터가 있으면 그곳에 임시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하고 500명 정도를 수용한다면 대한민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발생하는 전염성 높은 대부분 환자들을 수용해 치료하면서 외부인들과 차단해 질병이 전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국립병원 및 시·도립병원 확충을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 대유행으로 일반 환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김재봉 선임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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