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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사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변화의료, 교육, 정치·행정체계 변화의 필요성을 먼저 고민해보자!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증상 초기에 강력한 전염확산이 있는 코로나19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전혀 다른 세계로 만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세상은 B.C와 A.D후 A.C로 다시 나뉘어야 한다”고 말했다. B.C는 Before Christ(그리스도 이전)를 의미하며, A.D는 Anno Domini(그리스도 이후)를 의미한다. 여기서 A.C는 After COVID19를 의미한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의료, 교육, 정치·행정체계의 기본적인 변화 필요성을 언급하려고 한다.

큰 굴곡 없이 안정적인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던 유럽이 코로나19 앞에 붕괴되는 모습,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보편화한 이후 미국 의료체계의 현 모습을 보여주는 코로나19 상황, 유럽식과 미국식 의료체계 가운데서 어정쩡한 모습을 아직은 간직했지만, 위기상황을 잘 대처해 넘어가고 있는 한국 의료체계는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

아래의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개론적인 부분으로 언급하고, 추후 각 분야에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발전할 계획이다.

2020년 4월 20일 WHO에서 게시한 코로나19 현재 확산 상황

■의료체계의 변화

국민건강보험체계가 확립된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부(지난 2012년 10월 30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정권말 영리병원 허용 강행을 규탄한다! 대선 후보들은 복지 공약에 앞서 의료비를 폭등시킬 영리병원 허용 조처부터 막아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때 미국식 영리병원에 빗장을 풀며 의료민영화 시도가 있었다. 다행히 한국은 여전히 국민건강보험체계를 간직하고 있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국민건강보험체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대한민국 사회가 잘 대처했고, 의료진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으로 전 세계에 모범적인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문제점도 있다.

첫째. 전염성이 매우 강한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가 병원을 방문한 것이 드러나면 해당 병원은 방역을 위해 일시적인 폐쇄조치가 내려졌고, 일반 환자들은 치료순서에서 밀리는 일들이 발생했다.

둘째. 코로나19 증상과 비슷한 감기 또는 일반 폐렴 환자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코로나19에 기준해 치료하다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고, 심한 경우 생명을 잃는 상황도 발생했다.

셋째. 일반병원과 코로나19 거점병원이 분리되지 않아 지역내 환자들이 병원을 가지 않으려는 기피현상이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들을 예방하기 위해 메르스 사태 이후 개선된 한국 의료환경은 다시 한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추가적인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확한 1차 진료, 2차 진료, 3차 진료를 구분해야 한다. 이는 병이 발생 후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가정주치의 제도를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지역 내 일반 소규모 병원들을 일정 구역 내 지역민들 대상으로 가정주치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 매월 정기적인 검진과 진료를 통해 사전에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는 의료비 과다 발생을 막아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둘째.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다.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 500병상 규모의 국립병원 1곳, 시 도립병원 2곳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우선적인 재정지원과 시설지원을 통해 지역민 건강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이런 공공의료 시스템은 평상시 지역민들에게 값싸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번 코로나19처럼 전염성이 강한 유행병이 발생하면 각 지역에서 전염병 전담병원이 되어 모든 전염병 증상 환자들을 공공 의료시스템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국립 및 시 도립병원들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일반 환자들을 지역 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으로 이송하고, 전염병이 진정단계에 접어들 때까지 일반 환자를 제외한 전염병 환자들만 집중적으로 치료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국립 및 시 도립병원들은 적절한 거리 내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들과 일반 환자 이송 체계를 준비해야 한다.

전염병 환자들의 이송을 위해서 119구급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코로나19처럼 전염성이 강한 환자들의 이송은 국립 및 시 도립병원에 배정된 전속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되도록 해 최대한 일반인들의 접촉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국립 및 시 도립병원에 전속되는 119구급대를 별도로 편성해 각각의 국립 및 시 도립병원에 5대 이상의 119구급대 차량을 배치해야 한다.

■교육현장의 변화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은 한순간에 한국의 교육시스템이 전혀 새로운 시도를 하도록 만들었다. 한국의 교육환경은 지금 10년 20년이 걸려도 실현되기 어려운 온라인 교육 초기 모델을 만들어 가는 중이다.

한국의 교육현장이 바뀌어야 한다.

첫째. 대규모 학교를 소규모 학교로 전환해야 한다. 옛날 한 반에 70명이 넘던 시절보다는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초·중·고 한 반에 22명에서 25명의 학생이 배정된다. 이를 15명을 기준으로 한 반에 15명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최소 12명에서 15명을 한 반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한 학년에 5개 반 이상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한 학년이 총 75명 이내에서 운영되도록 소규모 학교로 거듭나야 한다.

둘째. 학생들의 책상은 전자책상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멀티책상 개념으로 앞과 좌우를 가릴 수 있는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고, 칸막이는 책상 밑으로 접어서 넣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책상에서 태블릿PC를 부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점차 교과서를 없애면서 다양한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학교는 별도의 서버실을 운영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각 학교 서버를 통해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학교마다 충분히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해 EBS에 의존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셋째. 소규모 학교로 재편되지만, 행정의 효율을 위해 시․군 단위로 학교행정을 공동으로 하는 연합회를 구성해 가르치는 교사와 행정을 전담하는 교사를 별도로 채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의 점진적인 권한 축소와 함께 다음에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과 관련된 모든 일은 지역 학교와 지자체의 교육청이 주관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공동으로 운영되는 교육 시설로 권역 내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 학교에 필요한 작은 운동장은 있어야 하지만, 단체활동을 위한 큰 운동장, 실내 체육관, 공공도서관, 공공미디어시설 등등을 마련해 지역 내 또는 권역 내 학생들이 좋은 시설에서 동일하게 수준 높은 체육활동 및 기타 활동을 제공받아야 한다.

■정치·행정체계의 변화

코로나19 사태는 한국 정치도 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신자유주의 최선봉에 서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성인은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하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는 1인당 500달러는 지급했다. 자본주의 최첨단을 달리는 미국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국가와 동남아 국가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도 4인 가구 기준 최고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또한, 각 지자체는 형편에 따라 1인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급하고 더 많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었다.

이는 사실 정치·행정체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바로 국민기본소득이다.

대한민국 정치·행정은 국민기본소득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정책들을 어디서부터 만들어 어디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진행되던 복지정책의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기와 노동현장의 새로운 시스템 적용에 따른 처우개선 등 정치권은 진정한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닌, 이미 앞서서 국민기본소득을 실험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유럽의 일부 국가와 미국을 비롯한 최소한 OECD 국가들만이라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특히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일괄된 기준선을 마련하고 소외계층 도시락 배달 및 급식에서부터 각종 복지수당 등에 대해 균형 잡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기본소득 정책을 발전시키고, 적절한 구간을 정해 국민기본소득 하나로 모든 복지서비스를 통일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기본소득의 핵심은 세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투명한 세금징수, 그리고 정부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을 개혁하는 세금구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소득자는 누진 세금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저소득층은 대폭적인 세금감면을 통해 사회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세금구조는 이미 여러 유럽 국가에서 오랜 시간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김재봉 선임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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