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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은 복지 아닌 경제정책...K방역 이어 K경제 선도할 때’‘낙수효과’ 시대는 끝났다, 경제활성화 유용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으로 '직수효과'를 노려야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기본소득은 복지 아닌 경제정책...K방역 이어 K경제 선도할 때’란 제목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사회가 기본소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인간노동으로 생산하는 시대가 가고, 기술혁신과 디지털경제로 기계와 인공지능이 인간노동을 대체하는 4차산업혁명시대가 오고 있다”고 언급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극변하는 사회와 경제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The News DB>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짧은 기간 안에 비대면 노동이 가능한 대부분 영역에서 재택근무 또는 다양한 온라인 근무가 이루어진 것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은 국민에게 지급되기에 복지적이지만, 수요공급 균형회복으로 경제순환을 유지시키는데 더 큰 방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기본소득 도입논의를 환영한다고 밝힌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을 청년계층이나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려는 것에는 반대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 “복지 아닌 경제정책이므로 재원부담자인 고액납세자 제외나 특정계층 선별로 일부에게만 지급하거나 차등을 두면 안 됩니다. 소액이라도 모두 지급해야 재원부담자인 고액납세자의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을 최소화하며 기본소득을 확장해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의 이런 언급은 기본소득 도입논의에서 처음부터 증세를 전제할 것이 아니라, 기존예산 조정으로 소액으로 시작해 점차 기본소득을 확대해 국민이 동의할 때 증세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벌 대기업의 의존하는 자본주의 특징인 ‘낙수효과’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주장한 이재명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에서 체험한 것처럼 경제활성화에 유용한 소멸조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으로 직수효과를 노려야 한다”고 했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이 못 한 것을 한국에서 어떻게?”라는 인식을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선진국이 못했다고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다. 복지지출이 높아 기존복지를 대체헤야 하는 선진국보다 극히 낮은 복지지출을 늘려가야 하는 우리가 기본소득 도입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 전문] - <기본소득은 복지 아닌 경제정책..k방역 이어 k경제 선도할 때>

필요한 것들을 인간노동으로 생산하는 시대가 가고, 기술혁신과 디지털경제로 기계와 인공지능이 인간노동을 대체하는 4차산업혁명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과 후는 수렵채집에서 농경사회로 전환만큼 큰 질적 변화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한계생산비가 제로에 수렴하며 공급역량은 거의 무한대로 커지고 글로벌 초거대기업의 초과이윤이 급증하는 대신, 구조적 노동수요(일자리)축소와 이에 따른 소비절벽으로 수요 공급 균형이 무너져 경기침체가 일상이 될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시장영역인 공급과 수요, 정부영역인 재정조정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소득은 정부의 재정기능을 통한 안정적 소비수요 창출로 투자와 생산 공급을 늘려 경제선순환을 유지합니다.

국민에게 지급되므로 복지적이지만 수요공급 균형회복으로 경제선순환을 유지시키는데 더 큰 방점이 있는 경제정책입니다.

노동이 주된 생산수단이고 원하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때의 노동은 생계수단이지만, 인공지능 기계가 생산을 맡아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생산하면서도 일자리가 없을 때의 노동은 삶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나 안철수대표의 기본소득 도입논의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청년계층이나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한정하려는 생각에는 반대합니다.

복지 아닌 경제정책이므로 재원부담자인 고액납세자 제외나 특정계층 선별로 일부에게만 지급하거나 차등을 두면 안됩니다. 소액이라도 모두 지급해야 재원부담자인 고액납세자의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을 최소화하며 기본소득을 확장해 갈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은 증세를 전제할 것이 아니라, 기존예산 조정을 통해 소액으로 시작한 후,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확대에 국민이 동의할 때 비로소 증세로 점차 증액하는 순차도입을 제안합니다.

공급부족에서 수요부족시대로 경제 패러다임이 질적으로 변하는데도 과거에 매몰되어 과거정책의 확장판만 경제정책으로 알면서 기본소득을 복지정책으로 오해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작은 우물에서 이제 더 큰 웅덩이로 옮겨가는 마당이라면 우물안 개구리의 시야도 바뀌어야 합니다.

낙수효과 시대는 갔습니다. 재난기본소득에서 체험한 것처럼 경제활성화에 유용한 소멸조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으로 직수효과를 노려야 합니다.

선진국이 못했다고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지지출비중이 높아 기존복지를 대체해야 하는 선진국보다 극히 낮은 복지지출을 늘려가야 하는 우리가 기본소득 도입에 더 적합합니다.

의료선진국을 압도한 k방역처럼 기본소득을 통한 k경제로 자본주의경제사의 새 장을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김재봉 선임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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