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The News인터넷뉴스팀] 더뉴스 '포커스 인'은 경기도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장을 인터뷰했다.

박현철 의장은 전반기 광주시의회를 이끌면서 '시민의 뜻을 맨 앞에, 시민의 꿈을 맨 위에, 시민이 참여하는 광주시의회'를 추구했다.

더뉴스 '포커스인' 진행자인 박상희 기자(사진 좌)와 경기도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장(사진 우) <사진 김재봉 선임기자>

다음은 더뉴스 포커스인과 경기도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장의 인터뷰 내용이다.

[박상희 기자] 안녕하십니까? 더뉴스 ‘포커스인’ 박상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장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박현철 의장] 시민의 뜻을 맨 앞에, 시민의 꿈을 맨 위에, 시민이 참여하고 이끄는 경기도 광주시의회 의장 박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상희 기자] 첫인사부터 시민을 강조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박현철 의장] 네, 보통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하는 기간 동안은 아마도 “시민의 종복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민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실은 종이 다른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종은 부리는 주인이, 시민이 어떻게 보면 그런 선출직 공직자들을 잘 감시해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시정이나 의정활동에 많이 참여해야만 어떻게 보면 부정과 부패가 없어지고 비리가 없어지고 진짜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이 참여하고 이끄는 광주시의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박상희 기자]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8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 전해주시겠어요?

[박현철 의장] 우선, 시민이 참여하고 이끄는 광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페이스북·유튜브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의 공개는 시민분들에게 우리 광주시의회가 하고 있는 의원들의 발언과 그리고 시정을 감시하는 일들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분들이 좀 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 자체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부터는 우리 광주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수화통역사를 배치해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들도 광주시의회에서 하고 있는 도 본회의나 상의위원회를 충분하게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희 기자] 지난해 각종 위원회를 일제 정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현철 의장] 지방의회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원들이 집행부에서 구성하는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지방자치분권, 지방의회가 발전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광주시 의회는 전국에서 거의 최초라고 생각하는데요. 각종 위원회에서 다 빠지고 법령에서 정하는 필수적인 위원회만 우리 의원들이 남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투명하고 집행부와의 어떤 상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희 기자] 경기도 광주시의회는 연구하는 의회로도 유명하더군요.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박현철 의장] 제 8대를 개원하면서 연구하는 의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제7대 의회에서 제가 최초로 발의한 의원연구조례, 연구단체구성에 관한 조례를 제가 제정했는데요. 그 결과로 광주시의회는 5개 분야의 연구단체를 구성해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혁신교육연구회」,「생활밀착형 SOC연구회」, 「청년창업연구회」, 「물관리 규제 정책 개선 연구회」, 「농업인보조금 지원실태 개선 연구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 혁신교육연구회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고, 물관리 규제 정책 개선 연구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통·도시재생·교육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13개 분야에 17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위촉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상희 기자] 의장님께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셨는데요. 제20대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어떤 심정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현철 의장]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말씀하셨는데요.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상정되었지만,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 했습니다.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그런 자치분권 정신에 맞춰서 이 지방자치법이 하루빨리 개정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보면 이런 지방자치제도의 그 선택권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가 보통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방분권 시대의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중앙정부가 있으면 지방정부라고 해야만이 사실은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정부의 역할 중에 특히 의회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가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전달해야 되고, 그것이 또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집행부가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를 충분하게 해야되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려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문의원 제도들의 내실을 좀 더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의회나 자치분권 진정으로 빨리 이루어지려면 그런 것들이 조속하게 담아있는 지방자치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박상희 기자] 경기도 광주시의회 제8대 전반기에 대해 아쉬움도 많이 남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에서 중점으로 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박현철 의장]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죠.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개된 정보를 같이 공유했을 때만이 시민분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원화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해관계를 조정자 역할로서의 의회도 역할이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역할 중에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례를 하나 제정하게 되면 아주 좋은 조례를 벤치마킹해서 의원이 그것을 다듬어서 조례를 발휘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과정에서 정말 이해당사자 아니면 시민의 참여가 이끌어져야 되거든요.

참여하고 이끈다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공허한 구호로서 끝나지 않으려면 시민분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항상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는 사실은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 충돌의 당사자들이 그런 공론의 장에 나와서 서로 합의하고 타협함으로써 민주주의는 성숙되어 갈 수 있고 의회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통해서 의원들의 능력도 배양되고 시민의식도 성숙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론의 장으로써 의회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희 기자]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현철 의장] 예상치 못한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서 이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의회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때,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의원 국외 출장여비와 급여 성격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를 반납했습니다. 또한 의원들도 의정활동비를 20%씩 3개월 동안 반납했습니다. 이는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재난지원금이 우리 광주시가 40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오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것만 해도 한 200억 정도 소모가 됩니다.

우리 광주시 재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기도 하지만 시민분들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제 대책을 위해서 광주시 의회도 선도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요불급한 것들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미 5월에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2차례에 거쳐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재난지원금과 광주시 재난지원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2차 원포인트 추경예산은 영주권자와 결혼 이민자들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포인트 의회를 두 번 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가 이런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일들은 적극적이고 협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협조해주셔서 의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희 기자] 의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질문보다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가 처음 겪는 사태에 우리 경기도 광주시민분들께 응원의 한 말씀 전하신다면 무엇인지요?

[박현철 의장] 광주시의회는 39만 광주시민의 의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뜻을 맨 앞에 시민의 꿈을 맨 위에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갈등과 그리고 민원들을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면서 공론의 장으로 그리고 서로 합의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우리 광주시의회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19에 의해서 우리 광주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보건의료당국자들과 우리 질병관리본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 우리 광주시 공무원분들도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너무나 수고와 헌신을 한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민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이 모든 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여러분,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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