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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건소를 통한 공공의료 확대부터 해야의대 정원 늘린다고 떠들지 말고, 보건소 의료진부터 늘렸으면?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정부는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고, 의사들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 전면 파업으로 정부방침에 반기를 들고 있다.

더뉴스 김재봉 선임기자

유럽과 미주 등 대부분 국가에서 의료서비스도 공공재라는 개념이 잡혀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의사들이 고소득 전문직으로 연결되어 각각의 이견차는 더 심각하다.

문재인정부의 정책도 상수를 버리고 하수를 먼저 차용해 불필요한 싸움을 키우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2단계에서 3단계 격리조치로 상향을 한다고 전조가 보이는 가운데 의사협회와 전공의협회는 집단 사표 제출 및 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와 의사들의 싸움에 피해를 입는 것은 일반 환자들이다. 제때 수술을 못 받거나 제때 치료를 못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오늘 뉴스에는 40대 남성이 약물중독을 제때 치료 받지 못해 결국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다.

문재인정부가 현명하게 전국 시.군에 설치된 보건소 시설확충과 의료진 증원부터 조용히 했다면 어땠을까? 아쉬운대로 한국의 부족한 공공의료 비중을 전국 시군에 설치된 보건소 시설확충과 의료진 확충으로 어느 정도 대체하면서 보건소에 최신 의료장비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먼저 잡았다면 좋았을뻔 했다.

보건소와 국립병원, 시립병원, 도립병원의 시설확충과 의료진 확충, 그리고 최신 의료장비를 지원했다면 지금처럼 의사협회와 각을 세우며 싸우지 않아도 됐을 것을 문재인정부는 불필요한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전국 시.군에 설치된 보건소에도 인구대비 시설확충 규정을 만들고, 인구 10만이 넘어가는 보건소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중대한 질병의 수술을 제외한 간단한 수술과 일반적인 수술은 가능하도록 의료시설을 늘리고, 군의관 모집인원을 더 늘려서 군병원외에 주요 보건소에서 수술의료진으로 근무하도록 하면 된다.

또한 군병원과 보건소 간에 의료진 상호 방문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인력의 교환서비스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만든다면 병원과 의사가 부족해 늘 의료서비스를 제 때 받지 못하는 시골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군병원과 보건소를 필요에 따라 통합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전국 시.군에 설치된 보건소 시설확충과 의료진 확충부터 나서야 할 것이다.

김재봉 선임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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