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News 김재봉 기자]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국산 명품 가방을 들고 내리는 박근혜 당선인
대선공약집과TV토론에서 "그렇게, 그렇게 잘할 수 있다"고 하더니?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는 이제 4대중증질환(암, 희귀성난치성질환, 뇌질환, 심장질환)의 100%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뒤집기 위해 온갖 애를 쓰고 있다. 대선공약집과 TV토론을 통해서 확실히 장담하더니, 100%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이 공약을 완전히 파기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모양이다.
박근혜 당시 후보는 뚜렷한 방안도 없이 모든 답변에 "그렇게,...하옇든,....잘 되도록 하겠다"가 중요 정책에 대한 답변이었다. 또한 "새누리당 정권과 MB정권에서 왜 이루지 못했나"라는 질문에는 항상 "그것을 이루기 위해 대통령이 되겠다"고 답변했다. 본인은 한번 한 약속은 꼭 지킨다고 답변하면서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던 박근혜 당시 후보였다.
그러나 온전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라면, 그런 박 후보의 답변과 공약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없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과 MB5년의 기간동안 수 없이 거짓말하는 새누리당과 MB정권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결국 제18대 대선은 무의식을 소유한 51.6%의 국민들에 의해 대한민국이 망가진 날이었다.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100% 보장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고 연일 떠들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지급하기로 한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의 공약도 못 지키겠다고 대통령 취임도 하기전에 완전히 뒤집고 있다. 마치 5년 전의 MB의 행보와 많이 닮아 있다.
수학 계산도 못하는 정책으로 공약 뒤집기?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했던 의료공약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산했던 1조 5000억원이 아닌 5조 40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박근혜 당시 후보가 공약했던 의료복지 관련 예산이 박 후보 대선갬프에서 추정했던 1조5000억원이 아닌 5조 4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연구 발표하였다.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차이이다. 이는 대선캠프가 실질적인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단지 선거용으로 대충 예산을 계산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또한 의료복지를 위해서 세금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보수층의 표를 모으려고 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반값등록금부터 차례차례 파기되는 대선공약의 시리즈로 이제는 의료복지관련 공약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인수위에서는 "간병서비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도 보장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부분도 국민건강보험 급여 부분으로 하겠다더니, 어차피 비급여 부분이므로 보장을 못하겠다며, 사실상 4대중증질환 공약을 말 그대로 빈 공약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박근혜 후보 당선을 민간의료보헙업계는 환영해
실제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민간보험업계의 주가는 하락하지 않고 '건설, 전기.가스'에 이어 세번째로 주가가 껑충 뛰어 올랐다. 민간의료보험업계 시장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100만원 상한제는 민간의료보험업계의 시장 위축을 불러 오겠지만, 박근혜 후보의 당시 공약집은 현실성 결여와 공약을 지키겠는가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으로 오히려 주가가 올랐다는 것이다. 즉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아니라,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민간의료보헙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역시 거대 자본들은 시장분석이 빠르다.
박근혜 당선인의 의료공약이 파기되면 민간의료보험업계가 적극적으로 환영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업계는 "그러면 그렇지"라면서 안도의 한숨을 쉴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숨죽여 오던 국민경제의 돈 주머니를 쥐고 있던 업종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진보교육감의 등장과 대선을 계기로 숨죽여 오던 학원가도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사교육 시장의 열풍이 다시 불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51.6%의 국민이 문제다. 그리고 민주당은 더욱 심각하다.
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약속실행에 대한 검증도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역사적 불편을 포함한 향수에 젖어 "무조건 찍어"를 했던 대한민국 51.6%의 국민에 문제가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세력임이 틀림없다. '모르는게 약이다'라는 한국 속담이 있는데, 알려고 하지도 않고 역사적 진실에 눈감으며 박정희와 박근혜 열광한 무지의 51.6%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새누리당과 이들의 움직을 견제하며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민주통합당이 더 정신을 못차리고 있으면서 자기들만의 기득권싸움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주통합당은 차라리 새누리당보다 먼저 해체되어야 할 정당이 된다.
특히 대선 이후의 민주통합당의 행보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연속으로 안겨 주었다. 총선과 대선을 치르는 동안에도 전력질주 하지 않은 그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현실에서 당분간 희망이 없음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았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대안언론 열풍과 대안정당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다.
이제 복지관련 공약을 언제 또 파기할지 지켜 볼일만 남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