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법원도 인정한 월성1호기 안전 문제, 수면연장 안돼!

15년, 안전문제 준수하지 않아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

  • Editor. 김정미 취재팀장
  • 입력 2020.10.22 18:34
  • 수정 2021.01.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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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은 10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의 안전성을 지적하면서, 노후원전 폐쇄는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월성 1호기는 대표적인 가압중수로 발전소로 특히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때문에 수명연장을 위해서 최신안전기준을 적용해야한다는 제조사 규정이 있다. 그러나 최신안전기준을 무시하고 수명연장을 시도하다가 2017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수명연장 허가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의원

김성환 의원은 ‘월성 1호기는 안전성 문제로 수명연장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까지 받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발전소’라며, ‘내진설계도 되어 있지 않고 최신안전기준을 적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전 폐쇄에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성 1호기는 가압중수로 원전인 캔두형(CANDU) 원전으로서, 냉각계통 이상이 잦아서 대형 사고 위험이 크고 특히 지진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월성1호기가 위치한 경주지역은 2016년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났고, 2019년에도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이 잦은 지역이어서 위험성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김성환 의원은 ‘월성1호기는 5,925억원을 들여서 수명연장을 준비했는데도 내진 관련 최신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지진에 따른 위험성이 최고’라고 지적하면서 ‘법원마저 안전성에 의문을 갖고 수명연장에 제동을 걸었는데, 원전폐쇄여부를 단순히 비용문제로만 접근하기 전에 법원 판결문을 한 번 읽어보는 게 좋겠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성환 의원은 ‘중수로는 세포를 죽이거나 생식기능을 저해하는 삼중수소를 대량으로 배출하는데, 월성 1호기 반경 30km 방사선 비상구역 인근에 있는 130만명의 경상도 주민이 건강상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월성1호기 중단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5년 월성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검사에서는 검사를 받은 주민 모두에게서 다량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바 있다.

경수로 대비 4.5배나 많은 사용후핵연료 배출량도 논쟁거리가 됐다. 김성환 의원은 ‘중수로 원자로는 구조적으로 사용후핵연료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 월성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을 둘러싸고 불거진 대립도 월성1호기의 많은 배출량이 갈등의 씨앗’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경제성 지적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감사원 감사가 경제성을 평가했다고 하지만, 경제성 평가는 사전 집행된 원전수리비용이나 사회적 피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단순히 발전비용만을 평가하는 건 월성1호기의 ‘재무분석’에 불과‘하다면서 감사결과가 애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명연장을 위해 5,925억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가동중단 전까지 10년간 연평균 1,03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또한 야당의 재가동 요구에 대해서는 ’에너지정책은 경제성, 수용성, 안전성, 환경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경제성 중에서도 극히 일부인 발전비용만으로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근시안적인 요구‘이라며 일축했다.

전세계적으로도 원전은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명만료로 2030년까지 176기가 줄어들고, 40년까지 78기, 2050년까지 27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같은 기간 건설 계획이 있는 원전은 52기에 불과하다.

김성환 의원은 야당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했을 때, 노후원전은 핵폭탄이고, 고리1호기 뿐만 아니라 월성1호기도 폐쇄하라던 야당이 이제는 월성1호기 폐쇄는 대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원전의 질서있는 후퇴와 에너지전환을 위해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자‘며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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