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에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보자.
첫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감옥생활이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진짜 가져왔나?’
둘째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가 삼성전자를 엄청난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끌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으로 엄청난 국익손실도 발생하지 않았고, 삼성전자를 회복못할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끌지도 않았다.
지난 7월 1일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한국의 수출은 6월에 역대 최고치 흑자를 기록했고 이는 1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매일경제 8월 1일 기사를 보면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등 15개 분야 주력 품목과 9대 지역 수출이 전반적으로 성장하며 전체 수출을 끌어올렸다. 10년 만에 수출이 4개월 연속 20% 이상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9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보도됐다.
즉,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으로 한국경제는 적자가 아닌,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미흡한 대처와 K-방역에 취해서 코로나19 백신 도입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사실과 애매한 거리두기 실시와 락다운 회피로 서민경제를 더욱더 어려움에 빠뜨렸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국가채무 건정성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가계채무 증가에 전가(轉嫁 : 죄과 또는 책임을 남에게 떠넘김)한 행위를 뜻한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으로 삼성전자가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남았다.
지난 2월 18일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미중 무역갈등과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지난해 36조원 흑자를 이끈 삼성전자의 주요 경영진 연봉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삼성전자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가 김기남 부회장 등 등기이사 11명(사내이사 5명·사외이사 6명)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은 337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가 2019년 11명의 등기이사에게 총 179억원을 지급했던 것을 고려하면 약 2배로 늘어난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지난 7월 29일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분기 역대급 실적을 올리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호황과 최신 폴더블 등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로 성장을 지속하고, LG전자도 전장사업 흑자전환과 프리미엄 제품 판매를 늘려 하반기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인수합병(M&A)과 반도체 기술 초격차로, LG전자는 전장 등 성장사업 육성과 신규사업 투자로 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도 내놨다’라고 보도하면서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이러한 언론의 보도만 살펴봐도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국익을 위해서’란 말은 정경유착을 감추기 위한 변명이며 거짓말임이 분명하다.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찾는다면, 딱 하나 있다. 바로 K-방역에 너무 취해서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너무 뒤처져 있었다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