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위대한 국민 선도국가 대한민국’이란 제목으로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했다.
한국인 특유의 인사인 ‘밥 한번 먹자’가 ‘잠잠해지면 보자’로 바뀌었다고 언급한 윤호중 원내대표(이하 윤대표)는 코로나19가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꾼 사회에서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됐으며, ‘미라클 작전’을 통한 ‘카불의 기적’이 세계를 감동을 줬다고 자평했다.
특히 지난 7월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195개국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으로 격상한 일을 두고 ‘문재인정부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이끈 정부로 역사에 기록 될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대표는 “선도형 경제를 이끌고 일자리 회복을 앞당길 ‘한국판 뉴딜 2.0’도 수출경제 호조와 함께 순항 중입니다. 코로나 이후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 덕분입니다. 이에 저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따라 세계 최초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법제화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효과 없는 거리두기 4단계의 반복되는 연장과 확진자 급증으로 대한민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서민들의 가계 재정은 이미 파탄에 이르렀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 적용도 되지 않아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민주당은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을 공적 자금으로 보상해주자는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하려고 했으나, 위헌 논란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피해 지원 방식으로 선회했다.
윤대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 피해예방, 포털 공정성 강화와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사태를 계기로 2단계 검찰개혁 입법과 사법개혁 후속 입법으로 무너진 정의를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윤대표는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개인적 보복을 일삼는 수구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및 평화를 맡길 수 없다”며 “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길,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함께 나아가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