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지방선거합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5월 25일 재난의료 및 공공의료 확충 3대 공약인 “누구나 공공의료”를 발표했다. “누구나 공공의료”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재난대응체계를 갖추고,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코로나19 대응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새로운 전염병은 언제든지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가운데 최근 유럽, 북미, 중동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병된 ‘원숭이두창’ 같은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송영길 후보는 첫 번째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난의료 대응체계를 수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장 직속으로 ‘재난의료대응위원회’를 민관합동으로 구성하여, 방역․의료 대응․재난피해수습․회복 지원 등 재난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 발생의 점검과 대응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4개 권역방역 및 감염병 진료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동남권․서북권 시립종합병원을 설립하고, 서울형 재난안전기금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재난에 대해 세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번 코로나19 유행 때도 확인했지만 초기 대응에 공공병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공공병원은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한 지역주민 건강돌봄에도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전체 보건의료기관 7만 3,514곳 가운데 공공병원은 5.2%인 3,801곳에 불과하며, 공공 병상 수(8.9%)와 의사(10.4%) 또한 민간의 10분의 1 수준이다. 2018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평균 51.8%)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송 후보의 두 번째 ‘누구나 공공의료’ 공약은 강남․북 모두에 더 좋은 공공병원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동남권 및 서북권에 시립종합병원을 확충하고, 강북 시립어린이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에 심혈관센터와 장기이식센터를, 서울의료원에는 공공암센터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송 후보는 “오세훈 후보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시립종합병원을 신설한다고 하면서 강남권역만 발표했다. 강남ㆍ북의 균형을 위해서는 강북지역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인력은 간호사만 따질 경우 2016년 기준 인구 천 명당 3.5명으로 매우 낮으며 세계적으로도 OECD 평균 7.3명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숫자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송 후보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를 하려면 인력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 후보의 서울시 공공의료 정책은 인력 확충 정책이 빠져있는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꼬집으며, 제대로 된 공공의료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 공공병원부터 새로운 의료인력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공병원 인력기준 조례 신설을 통해 충분한 의료인력으로 양질의 공공의료를 보장하고, 이러한 인력기준을 점차 민간분야에도 확산시켜 하나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송 후보는 세 번째 공약으로 ‘돌봄을 돌보는 시정’을 제시했다. 서울시 돌봄조례를 추진하여 돌봄에 종사하는 돌봄 노동자와 돌봄 가족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고 권익 및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곳곳에 산재한 영세사업장 및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돌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서울시내 시립병원들에 서울형 노동자건강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치매어르신을 전담하여 돌보는 치매전담 주간보호센터와 단기보호센터를 자치구마다 확충하고, 보건소를 거점으로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마을주치의(재택의료센터)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영유아 자녀가 감염병 등 질병으로 등원을 못하는 경우 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상병 유급병가’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재난의료 대응체계와 지역 균형 공공의료 확충으로 건강안전 서울시를 만들겠다”며 “우직한 리더십으로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는 강력하고 돌봄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불편을 감싸 안는 따뜻한 리더십을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