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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 탈북자 강제 북송인가, 범죄자 인도인가?탈북민의 강제북송이 아니라, 살인범의 북한으로 추방이 맞다
사건 일지를 통해 살펴본 16명 동료 살해범의 북한으로 강제추방
  • 김정미 취재팀장 김재봉 선임기자
  • 승인 2022.07.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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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김재봉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를 출범시켰다. 초점은 문재인정권에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자칭 ‘탈북민 북한 강제북송’에 대한 것이다.

통일부에서 공개한 북송사진 <사진 통일부>

지난 2019년 8월 중순 북한에서 출항한 선원 3명에 대해 사건 일정표를 살펴보자.

▲사건진행1] 북한에서 출항한 배에서 사건의 주동자는 3명으로 밝혀졌다. 야간 근무 중이던 동료 선원 2명을 선수와 선미에서 둔기로 살해했다.

▲사건진행2] 주동자 3명은 조타실에서 취침 중이던 선장을 살해했다.

▲사건진행3] 살해한 동료 2명과 선장의 시체를 바다에 유기

▲사건진행4] 살인사건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선창에서 취침 중인 선원 13명을 교대 명목으로 2명씩 불러내 도끼와 망치로 살해

▲사건진행5] 살해안 동료들의 시체를 모두 바다에 유기

▲사건진행6] 북한 김책항으로 도주했다가 공범 중 1인이 체포됨

▲사건진행7] 선박으로 도주해서 해상으로 남하 시작

▲사건진행8] 10월 30일 한국정부 정보망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첩보 확인

▲사건진행9] 10월 31일 도주 중인 흉악범들 동해 NLL 넘어옴, 대한민국 해군 P-3대잠초계기가 발견, 해군은 북한으로 퇴거 조치

▲사건진행10] 도주중인 북한선박 다음날 새벽 동해 NLL 다시 넘어옴, 대한민국 해군 통제에 불응하고 귀순의사 표시하지 않고 북쪽과 남서쪽으로 방향을 지속적으로 변경하며 도주

▲사건진행11] 11월 2일 대한민국 해군 도주하는 북한선박에 경고사격 하면서 특전요원 투입시켜 제압, 모두 생포

▲사건진행12] 현장에서 붙잡힌 2명은 11월 2~3일 관계기관이 함께한 정부 합동 정보 조사를 거쳐, 당시 군과 관계 기관은 여러 출처의 정보를 통해 해당 범죄자의 죄질, 의도, 정황 등을 파악완료

통일부에서 공개한 북송사진 <사진 통일부>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국정부는 귀순 동기, 도피 행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했다.

추방 결정 후 통일부가 대북 통지를 비롯한 추방절차를 진행했으며, 남측은 북측 인원 추방 및 선박 인계 입장을 북측에 통지했고(2019년 11월 5일), 북측은 인원 및 선박 인수 의사를 확인(2019년 11월 6일)했다.

▲사건진행13] 이후 2019년 11월 7일, 2명을 판문점에서 북측으로 추방

생포된 북한선박 흉악범들의 북한으로 추방은 이들이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북한)에서 죽자”라고 모의한 점과 남하 도주 과정에서 NLL 이북으로 도주한 점 등이 고려되었다.

문재인정권은 동료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동해상에서 도주하다 한국 해군에 생포된 공범 2인이 탈북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남한사회에 정착할 경우 한국사회가 심각한 사회불안에 직면할 것을 우려했다.

더욱이 뚜렷한 귀순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해군을 피해 도주를 계속했으며, 조사과정에서도 신뢰성을 보이지 않았던 살인범들이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북한)에서 죽자”라고 말한 것에서 이들의 북한으로 추방은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김정미 취재팀장 김재봉 선임기자  thenews74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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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국회#대통령실#탈북어민#북송사건#강제북송#흉악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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