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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복지사각지대, 안타까운 사건 일어날 때마다 방지대책 이야기 하지만,...복지국가는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에서 출발한다
해결 방안은 국민 기본소득과 공정하고 명확한 세금 징수
더뉴스 김재봉 논설주간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한국사회는 다양한 복지정책과 복지재정을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실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계층에서 사각지대에 갇혀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와 정치인들, 그리고 지자체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발표하고, 수동적인 복지에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능동적인 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입장을 발표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희생은 늘 발생하고, 정부인사와 정치인들은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또 한차례 입장문을 발표한다.

최근에 일어난 복지사각지대 사례들만 몇 건 찾아봐도 너무나 다양한 한국의 복지정책에 큰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송파 세 모녀, 한국사회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채 숨져

2014년 2월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반지하에 세들어 살던 세모녀 일가족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다.

당시 60세였던 박 모씨는 35세였던 큰딸, 32세였던 작은딸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인근 놀이공원 식당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잇고 있었다. 큰딸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나 비싼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작은딸은 만화가 지망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고 있었으나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생활비와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부담했기 때문이었다.

■서울 방배동 모자 숨진지 5개월만에 발견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발달장애인 아들과 살다가 숨진 지 5개월 만에 발견된 김모(60)씨. 김씨가 아무런 돌봄을 받지 못하다가 사망하기까지 여러 차례 '비극의 전조'가 나타났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선 이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이 잇달아 체납되는 상황인데도, 정부의 모니터링 대상에 들지 못했다.

■신림동 반지하 홍수피해 사망사건

2022년 8월 8일, 기록적인 폭우가 서울과 경기에 쏟아졌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여성 3명이 반지하를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가 일어난 신림동 반지하를 찾았지만, “왜 빠져나오지 못 했습니까?”라고 질문하는 등 장애가 있는 여성 3명이 홍수피해를 입은 반지하에서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제대로 파악도 못 한 상태였다.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 – 복지 사각지대 놓인 서민들

2022년 8월 21일 오후 2시 50분경 이웃집에서 악취가 난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으로 출동하여 해당 자택에서 어머니인 A씨와 딸 B씨, C씨를 발견했다. 이들 세 모녀는 발견 당시 이미 숨져 있었고 시신이 부패해 있었으며 다음날인 22일 수원시의 한 병원에 세 모녀의 시신을 안치했다.

어머니인 A씨는 암 진단을 받아 암치료를 받고 있었고, B씨와 C씨도 희소 난치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 세모녀는 지병과 빚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A씨의 아들은 2020년 4월에 불치병으로 인해 사망했고, A씨의 남편 역시 그해 11월에 사망했다.

수원 세 모녀는 2004년에 경기도 화성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으나 채권자를 피해 실제로는 수원시 월셋방을 전전하며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세 모녀는 2021년 2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하기 시작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6월부터 세 모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화성시에 세 모녀의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 3.9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의해 ‘국민 기본소득’이 화두로 떠오른 적이 있다.

이재명 대선후보(당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기본’이란 프레임을 가지고, ‘기본주택, 기본대출, 기본소득’ 등 ‘기본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반대진영은 ‘기본소득’이란 내용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허황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같은 민주당 내 경쟁자들도 이재명의 ‘기본소득’ 정책은 의제(아젠다)만 있고 세부사항은 없는 거짓이라고 비난했다.

■국민 기본소득과 공정하고 명확한 세금 징수만 확보되면 된다.

국민기본소득 실행에 막대한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미 온갖 명목으로 지급되는 복지재정을 하나로 합치면 된다.

전 국민에게 1인당 기본소득을 산정해 동일하게 지급하고,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차등적으로 두꺼운 보장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면 된다. 이때 항목은 크게 주거생활안정과 교육급여 두 가지로만 분류하면 된다. 너무 지나치게 세분화하면 공무원인력 낭비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지출만 증가한다.

복지관련 재정 지급을 국민기본소득으로 단순화하며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로 일괄적인 비용을 지급하면, 지자체는 결정된 기준에 따라 각 가정으로 입금만 하면 된다. 이런 방법으로 불필요한 공무원 수를 많이 감축할 수 있다. 절약된 예산은 당연히 복지재정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세금구조 개편이다. 대한민국은 OECD국가이면서 아직도 세금구조에서 직접세 보다는 간접세 비중이 더 많다. 이를 다른 선진국처럼 간접세 비중을 30% 미만으로 축소하고, 직접세 비중을 7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직접세 비중을 높이면 재벌대기업과 고소득자영업자들의 세금납부 비중이 더 높아진다. 기초생활보호자와 차상위계층들로 대표되는 서민들에게 간접세를 평등(?)하게 징수해 국가 재정의 많은 부분을 충당하는 것에서 재벌대기업과 고소득 기득권층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에서 출발한다.

복지국가는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에서 출발한다. 분배는 공정해야 하고, 공평해야 하고, 명확해야 한다. 징수된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디에 분배되는지 투명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오랜 시간 재벌대기업과 고소득자영업자들이 각종 세금포탈 행위를 저질러 왔다.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리지만, 세금을 투명하게 납부하지 않는 대신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직장인들만 투명한 세금납부를 하도록 만든 사회다.

각종 벌금에서도 소득과 자산에 따라 누진세 성격의 벌금형으로 바꿔야 한다. 사회지도층과 재벌대기업, 기득권층들의 잘못을 더 강력히 처벌하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

■국민기본소득과 복지재정 지원은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재벌대기업과 기득권층들은 현금보유량이 많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보다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이 더 크다. 이들에게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그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도 아쉬울 것이 없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지역화폐로 큰 금액의 복지재정을 지급해도 충분하지 않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코로나19 정국을 맞아 반대진영의 비판을 피하려는 방법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된다고 했던 부분은 정면돌파가 아닌, 근본문제를 회피하는 행동이었다.

기초생활보호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대표되는 저소득층은 자기 집이 없으므로 월세를 내야 하고, 각종 공과금을 납부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에서 물품을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정생활을 한다면 누구나 날고 있는 사실이 있다. 재래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한계가 있고, 오히려 대형마트 보다 더 비싸다. 재래시장보다는 대형마트가 더 저렴하고, 대형마트 보다는 온라인 쇼핑이 더 저렴하다.

그러므로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것은 반대진영을 의식한 궁여지책이기도 하고, 코로나19 정국에 지역상인들을 위한다는 명목도 있었지만, 더욱 더 근본적인 정책은 재난지원금이나 국민기본소득은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현금으로 지급되면 저축을 한다거나 그 외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속담과 동일하다.

김재봉 논설주간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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