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면서 분단된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과 한국이다. 그리고 프랑스 식민지와 열강들의 복잡한 시기를 거치면서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일본에 의한 식민지를 거치고 독립했지만, 다시 남북으로 분단된 베트남이 있다.
한반도의 분단으로 만들어진 남북한의 대립은 독일이나 베트남과는 특수성을 가진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연합국에 의해 분단 통치된 상태고, 베트남은 독일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에서 결국 ‘베트남전쟁’으로 알려진 내전을 거쳤기에 남북 분단 후 한국전쟁을 거친 남북한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베트남은 남북 분단 후 오랜 시간 전쟁을 통해 결국 북베트남이 통일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은 미국과 정상외교를 성사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갔다.
한반도의 분단은 독일이나 베트남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갔다. 남북 분단 후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란 내전으로 전개됐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했지만, 종전선언 없이 70여 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반도의 남북 분단은 독일처럼 오랜 시간 분단의 역사와 베트남처럼 남북의 내전까지 겹쳐졌지만, 독일 또는 베트남과는 완전히 다른 요소들이 더 강력히 나타난 특이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의 장기간 분단과 종전선언도 없는 휴전상태는 독일과 베트남의 분단 및 통일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남겼다.
첫째. 동독과 서독의 모델을 따라 남북한의 활발한 경협과 교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는 항구적으로 정착 가능한가? 그리고 이것은 남북한의 통일로 연결될 수 있는가?
둘째. 한반도에도 베트남 모델을 따랐다면, 즉, 베트남처럼 사회주의 국가인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통일했던 것처럼 한국전쟁 당시 북한이 한반도의 통일국가가 됐다면 한반도는 사회주의 체제를 극복하며 전 세계를 향해 개방정책으로 갈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과장으로 근무했던 한기호 교수가 ‘분단의 힘 – 경계가 지배하는 한반도’(The Power of Division, 선인 出)를 출판했다. 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 한기호 연구교수는 연세대학교에서 북한 개발협력의 제도적 개선에 대한 이론연구로 통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전 유네스코 지속발전교육 한국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국립외교원 학술논문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현재 (사)북한연구학회 대외협력 이사,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분단의 힘 – 경계가 지배하는 한반도’(The Power of Division)은 ‘▲들어가며: 1998년 8월 7일 ▲제1부 분단을 바라보다: 경계를 긋다 △1장 2020년 6월 16일, △2장 남과 북은 숙적(宿敵, rivarly)인가? △3장 질주하는 분단: 동맹과 공생, △[보론]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 ▲제2부 북한을 바라보다: 北에 묻고 조선이 답하다 △1장 무너지지 않는 북한, 무너질 수 없는 북한, △2장 시장화라는 페달, 탈북민 100인에게 길을 묻다 △3장 북한 개발협력 연구를 위한 제언 △4장 SDGs와 북한, 포스트 북한-유엔전략계획 ▲제3부 통일을 바라보다: 갈등에서 공존으로 △1장 말할수록 멀어지는 MZ세대의 통일, △2장 대북정책이라는 책장에서 통합을 들추어보다, △4장 파고 위의 인도주의 협력, 지속가능성의 모색, ▲나가며: 경계 그리고 그 너머’로 구성되어 있다.
한기호 교수는 1998년 8월 7일을 명시하면서 '들어가는 말'을 썼다. 작가로서 이날의 기억은 그해 7월 12일 프랑스월드컵에서 프랑스가 우승한 날로 기억되면서 불과 한달도 안 된 8월 7일 알카에다가 케냐와 탄자니아의 미국 대사관을 차량 폭탄으로 공격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날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한국에 미친 영향과 미국의 정책적인 변화 속에서 2020년 6월 15일 파주 탄현면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고, 이날 윤도현 밴드는 “두 손 마주 잡고 녹슨 철조망을 걷어버리자”고 외쳤고, 다음날인 2020년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한기호 교수의 ‘분단의 힘 - 경계가 지배하는 한반도’ 책 1장은 ‘2020년 6월 16일’이다.
동독과 서독은 외교공관 형태의 상주대표부를 운영했으며, 중국과 대만은 반민반관 형태의 상주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반도에 있는 한민족인 남북은 종전이 아닌, 휴전상태로 지속되면서 종전선언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그 어떤 형태의 대사관에 준하는 기구를 설치 못 했을뿐만 아니라, 단순한 연락사무소 자체도 설치하지 못했다.
겨우 2018년 9월 14일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했지만, 이명박-박근혜 9년을 거치면서 중단됐던 개성공단 재가동도 성사하지 못했고, 끊어진 금강산관광도 재개하지 못했다. 2020년 6월 13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됐다.
한반도와 만주지역에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공동의 역사를 가진 남북한이 향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국내요인(남한), 미국요인, 북한요인 및 그 밖의 해외공관 훼손 대응 사례와 주변국과의 공조환경 등을 면밀히 대비할 때 남북 연락협의기구 또는 상주대표부로의 제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한기호 교수는 주장한다.
남북한을 구분하는 경계는 38도선이었다. 그리고 한국전쟁 후 휴전선이다. 남북한을 구분하는 휴전선은 남한과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며, 남북한 모두 정치체제와 사회성을 구성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휴전선으로 남북한은 숙적관계에 놓여 있으면서 종국(終局)에는 이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이 휴전상태를 맞이하고 남북한 모든 정권은 적절하게 남북 분단 상태와 휴전선으로 만들어진 남북한의 경계선을 정치와 사회 유지에 사용했다. 이는 한국의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체성과 방향성 제고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주요 선거 때마다 작용했던 외부의 강력한 작용이기도 했다.
그리고, 남북한은 매우 특이하게 장기간 적대적관계, 긴장 속에 대립관계, 암묵적인 공존관계를 70년간 유지하고 있다.
“아빠 북한 갔어?” 한기호 교수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출근하는 풍경의 한 장면이다. 아무런 편견 없이 북한을 이야기하는 아이, 하지만 주변에서는 이상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사회는 지난 70년간 한국사회의 모습이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 출퇴근하던 한기호 교수는 제2부 ‘북한을 바라보다:北에 묻고 조선이 답하다’ 편에서 왜곡된 시각이 아닌,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김일성 사망과 김정일의 사망, 이런 사건 속에서 남한 내 일었던 북한붕괴론은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설정하거나 미국의 이라크 침공 같은 사건을 지나치게 크게 확대해석하여 남북한에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 남북한의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출범, 그리고 남북간의 활발한 교류확대는 상호 간에 신뢰가 온전히 구축되어야 한다. 지난 70년간 반복되어온 정권의 입맛에 따른 일시적인 신뢰 구축을 위한 신뢰 구축과정은 불필요하다.
북한 핵 문제도 평화적이면서 상호 간에 불이익이 없는 상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경쟁과 각축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아도 남북한의 신뢰구축을 통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염려를 한기호 교수는 ‘분단의 힘 - 경계가 지배하는 한반도’(The Power of Division) 책에 모두 녹여냈다. 때로는 상세한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때로는 생생하게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통해서 일시적인 남북관계가 아닌,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기호 교수의 ‘분단의 힘 - 경계가 지배하는 한반도’(The Power of Division) 책은 제1부, 제2부, 제3부마다 기록된 참고문헌과 방대한 양의 ‘미주’는 분단된 남북한을 알고 싶고 연구하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현재 ‘분단의 힘 - 경계가 지배하는 한반도’(The Power of Division) 책은 교보문고, YES24, 알리딘 등 전국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추천사]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 한기호 교수는 오랫동안 이론과 실천의 두 영역을 넘나들며 분단문제에 천착해왔습니다. 바로 그 결과가 이 책입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서 한 교수의 분단문제 해결을 위한 치열한 고민과 대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준모 컨선월드와이드 한국대표 –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동시대의 희망이었고, 한기호 박사의 일터였습니다. 저자는 근무지가 폭파되었던 희대의 사건조차도 남북관계의 긴 호흡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마음의 경계는 물리적 경계를 만듭니다. 이 책은 남과 북의 경계를 다시금 들여다보며,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마주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현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전 연세대학교 교학부총장) - 이 책은 국제 규범의 준수로부터 모색할 수 있는 남북한 협력방안과 제도 마련에 대한 아이디어들로 가득합니다. 남북한 경제공동체와 분단 종식의 길로 들어서는 첫 열쇠는 북한 개발협력입니다.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공여국인 한국의 역할이 북한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어야 한다“느 한 줄이 울림을 주는 이유입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학부총장 – <분단의 힘> 출간은 북한, 통일학계에 단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이 책은 정치, 경제, 법 제도 등 남북관계 전반을 지배하는 분단의 모순적 구조와 그 길을 걸어가는 남북의 갈지(之)자 여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평화에 목말라있는 분단시민들에게 저자가 헌사하는 훌륭한 ‘오답노트’가 될 것입니다.
[저자소개 – 한기호]
연세대학교에서 북한 개발협력의 제도적 개선에 관한 이론연구로 통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남북관계의 현장과 이론의 조화를 중시하며, 통일부 서기관 재임시 남북 최초의 공동연락협의기구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과장으로 근무했다. 국립외교원 제7회 학술논문상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한국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現 (사)북한연구학회 대외협력이사이며 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및 저서로는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Republic of Korea: With a Case Study of Latin America,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6-1(2016), 「숙적관계(rivalry) 이론의 남북한 분쟁관계 적용 가능성 검토」, 『통일연구』 제20권 2호(2016), 「남북한 체제통합을 위한 기능주의 대북정책의 재고찰」, 『통일연구』 제23권 1호(2019), 「지속가능한 남북한 인도주의 협력을 위한 제도적 연구」, 『법제연구』 제58호(2020), 「북한 개발협력에 관한 연구경향과 대안이론 검토」, 『입법학연구』 117-2(2020), 「한미동맹이 남북한 라이벌리(rivalry) 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39-2(2020), 「북한 내 취약계층의 SDGs 달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방안 모색」, 『통일연구』 제26권 1호(2022), The Perpetuated Hostility in the Inter-Korean Rivalry, KOREA OBSERVER, 49-2(공저, 2018), 『북한의 복지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공저, 2020)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