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지현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정부가 전 부처를 통틀어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 예산을 가장 많이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내년 예산을 13조5,619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18조8,412억원에서 5조2,793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전 부처 중 중기부 예산이 지난해 대비 가장 많이 삭감됐다. 비율로는 28% 줄어들었다.
윤석열정부가 3중고, 코로나19 장기화, 원자잿값 급등,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인 복합 경제위기 가운데, 6조원대 초부자감세, 1조원대 용산 이전은 추진하면서, 정작 청년, 창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일자리, 민생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최근 10년간 중기부의 예산이 감액된 경우는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2013년도 6조5,632억원에서 올해 18조8,412억원으로 3배 증가해온 것과는 상반된다.
예산이 삭감된 주요 사업 중 스마트 공장 사업은 올해 3,089억원에서 내년 1,057억원으로 2,032억원 66% 삭감되었다. 중소제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이 사업으로 매출액 증가, 고용 증가, 산업재해율 감소 등 그 성과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글로벌 원자재 폭등 등으로 인해 더욱 심해지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효과적인 사업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은 5년 시행 후 올해로 일몰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후속이지만, 그 대상과 예산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장기재직 유도 2배 상승, 임금격차 축소,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이 사업의 성과도 객관적으로 평가 받았다. 하지만, 제조‧건설업으로 업종을 제한하고, 기존 2만명에서 1만명으로 가입인원을 대폭 축소했다. 올해 예산 2,855억원에서 내년 플러스 예산 164억원 포함 2,045억원으로 29% 삭감되었다.
벤처창업 지원 예산은 올해 1조6,126억원에서 내년 1조1,478억원으로 4,648억원 29% 삭감됐다. 최근 세계적인 투자심리 위축으로 국내 벤처창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에 우려가 있는 상황을 정부가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관석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은 대내외적인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중소기업, 창업벤처, 청년, 일자리 관련 민생예산이 삭감된 것은 윤석열정부가 민생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정부는 중기부 등 일자리·민생예산을 복구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