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방안에 반대

정부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행하라
(사)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울진지회 및 울진사회정책연구소, 울진여성회 긴급성명

  • Editor. 김광현 기자
  • 입력 2023.04.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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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광현 기자] (사)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울진지부와 울진사회정책연구소, 울진여성회는 4월 13일, 울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자 변제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방안에 반대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제3자 변제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방안에 반대하고 이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짓밟는 방안이며 이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고 성토하고 정부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사)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조선의열단’의 창단 정신과 그 맥을 이어온 ‘조선의용대(군)’의 투철한 애국정신을 이어받아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대일항쟁의 자취와 유적을 발굴 복원하여 의열단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동아시아 공동번영에 이바지함은 물론, 후대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민족 통일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사)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다양한 기념사업을 펼치고 있다. 경북은 올해 처음으로 지부(초대지부장 안선미)가 창설되어 각 지역 지부를 결성 중에 있다.

[성명서 전문] -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행하라.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울진군지회와 울진사회정책연구소, 울진여성회는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방안에 반대한다. 이 방식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자주독립국가인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깡그리 짓밟는 방안에 지나지 않는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100년 전 의열단 선언에서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애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적 필요조건을 다 박탈하였다. 경제의 생명인 산림, 시내와 연못, 철도, 광산, 어장 내지 소공업 원료까지 다 빼앗아 일체의 생산 기능을 칼로 베고 도끼로 끊었으며”, “최근 3·1운동 이후 수원, 선천...등의 국내 각지부터 북간도, 서간도, 러시아령 연해주 곳곳까지 가는 곳마다 거주민을 도륙한다, 마을을 불사른다, 재산을 약탈한다, 부녀를 모욕한다, 목을 끊는다, 산 채로 묻는다, 불에 사른다, 혹 일신을 두 동가리, 세 동가리로 내어 죽인다, 아동에게 악형을 가한다, 부녀의 생식기를 파괴한다 하여 할 수 있는 데까지 참혹한 수단을 써서 공포와 전율로 우리 민족을 압박하여 인간의 산송장을 만들려고” 하니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쳐 죽이는 것이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셨다.

1919년 4월 10일부터 4월11일 밤까지 매화리의 매화장터와 1919년 4월13일 오후1시경 구부리 흥부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으며, 울진출신으로 타 지역의 만세운동에도 많은 의사자분들이 참여하였다. 1919년 8월 울진청년회, 울진공작당, 창유계의 활동 등, 수많은 울진지역의 독립의사들이 민족의 정기를 지켜내었다.

1910년 강제병합 이후 우리 민족이 당한 고통과 원한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가해자 일본은 과거사를 부정하는 망동과 망언을 되풀이하며,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일체의 배상과 화해에 응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우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사과에서부터 출발한다. 제3자 변제방안은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에 불과하다.

우리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울진군지회와 울진사회정책연구소, 여성협의회는 조선총독부를 향해 폭탄을 던졌던 김익상 의사, 종로경찰서를 향해 폭탄을 던지고 일경과 1:1000의 총격전을 벌이며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한 김상옥 의사, 부산경찰서를 향해 폭탄을 던지고 옥중 단식투쟁으로 산화한 박재혁 의사, 도쿄왕궁을 향해 폭탄을 던졌던 김지섭 의사, 그리고 이름 없이 스러져간 의열 및 선열들의 이름으로 굴욕적 강제징용 해법을 철회하고 독립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울 것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한다.

 

2023년 4월 13일

사단법인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울진지회장 권오원

울진사회정책연구소 소장 김신애

울진여성회 회장 김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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