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자문위원장으로 6월 1일 위촉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민주당의 기본사회위원회 자문위장을 수락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전지구적 기후위기, 전세계적 지정학적·지경학적 격변, 디지털 전환이란 중첩된 전환과 위기의 시대에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정치적 연대를 넓고 깊게 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자문위원에 위촉되면서 밝힌 입장문이다.
≪기본소득과 기본사회의 정치적 연대를 넓고 깊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타 당의 상임대표이지만 그럼에도 기본사회위원회에 자문위원장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같이 전지구적 기후위기, 전세계적 지정학적, 지경학적 격변,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중첩된 전환 그리고 위기의 시대에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 연대를 넓고 깊게 구성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바라는 정치의 모습이자, 미래를 향한 정치의 본령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능을 넘어 거대한 퇴행으로 질주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를 표하고 계신 지금, 국회야말로 거대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변화를 직시하고 합리적인 전환의 방향을 모색해야할 책무가 큽니다. 또한 단지 토론만으로 그치지 않고, 숙의의 과정을 토대로 입법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정치에 대한 신뢰를 다시 되찾기 위한 당과 당을 뛰어넘는 정책 중심 공조 역시 절실합니다.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신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수석부위원장님께서도 그 뜻을 담아 저에게 자문위원장 직을 제안해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 중첩되어 있는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에 준하는 논의와 입법이 절실히 요청되는 현 시점에, 기본금융,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 기본사회위원회가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반가웠던 것은 제가 작년부터 줄곧 제안하고 있는 횡재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또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안군의 햇빛연금, 바람연금처럼 각 지자체 차원의 공유부를 활용한 기본소득 도입 및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번에 자문위원장이 된 만큼, 보다 책임감있게 한국사회 대전환의 중장기적 전망에 대한 토론 뿐만 아니라 당장 해내야할 과제들 또한 적극적으로 제언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8월에 전세계의 석학들과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모이는 토론과 축제의 장인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7년만에 한국에서 다시 개최됩니다. 저는 이 대회가 기본소득과 기본사회의 실현에 동의하는 수많은 이들이 다시 한 번 크게 힘을 모아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토대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입법적 성과, 또한 정치적 진전을 이뤄낼 수 있는 방안 또한 함께 찾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