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THE NEWS ] 한국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9일 OECD가 발간한 보고서 「성평등을 위한 힘 모으기 -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면 한국의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성별 격차는 2021년 기준 18.1%포인트로 OECD 평균인 10.9%보다 7.2%포인트나 높았고 이는 OECD 평균의 1.66배 수준이다. 주된 요인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이다. 고령화에 직면한 가운데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여성 경력 단절을 줄일 해법이 시급한 실정이다.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한국보다 큰 나라는 이탈리아(18.2%), 칠레(20.6%), 코스타리카(23.8%), 콜롬비아(24.9%), 멕시코(32.4%), 튀르키예(39.6%) 등 6개국이다. 반면 OECD 회원국 가운데 리투아니아가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2%로 가장 적었다. 이어 핀란드 3.2%, 이스라엘 3.3%, 스웨덴 4.1%, 노르웨이 4.1%, 에스토니아 4.6% 등의 순이다. 주요 경제국 가운데서는 프랑스가 6.2%, 캐나다 7%, 영국 7.2%, 독일 8.1%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한 자릿수인 나라는 전체의 3분의 2인 26개국에 이른다. 이밖에 미국은 10.5%였으며 일본도 13.3%로 한국과는 차이가 컸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최근 몇 년 사이 약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OECD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5∼64세를 대상으로 하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여성 전체가 대상이기 때문에 수치가 서로 다르다. OECD는 여성 고용의 양적 확대와 질적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내놓았다. OECD는 많은 회원국이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직면했다면서 “여성 고용을 늘리는 것은 향후 수십 년간 경제 성장과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여성 고용 촉진이 한국 경제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단언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 참여율과 노동시간에서 성별 격차가 해소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 0.23%포인트 높아져, 2060년까지 국내총생산이 9.2%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수도 있고,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는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한 것은 결혼, 임신, 육아 등 문제에 있어 가중되는 부담이 여성에게만 지나치게 편중돼 있어서다. 한마디로 ‘육아 독박’이 중심에 있는 것이다. 실제 여성 고용률이 20대에 높다가 30~40대에 경력 단절을 겪으며 떨어진 후 50대 이후에 다시 높아지는 ‘M자형’ 곡선을 그리는데, 이는 경력 단절이 기업에서 관리자와 임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경력 단절 이후 새로 구한 일자리는 전 직장에 비해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따라 평생 소득과 연금 소득에서 남녀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남녀 임금 격차 1위라는 불명예를 26년째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의 성별 격차는 10년 전인 2013년 22.4%에서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이 10년 전 20.9%에서 13.3%로 대폭 줄었고, 한국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10명 중 8명꼴로 세계 1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내용 면에서는 오히려 악화한 지표로 봐도 무리가 아니다. 한국의 성별 격차가 큰 것은 국가와 사회가 여성에게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성이 출산과 함께 육아 부담을 떠안으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다.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가 어렵게 구한 새 일자리는 전 직장에 비해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가 경단녀 고용을 꺼리는 게 그 이유일 것이다. 경력 단절이 여성의 결혼 기피를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저출산율 세계 1위의 불명예 기록이 해마다 경신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6월 1일 발표한 ‘2022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 여성 10명 중 4명은 결혼과 임신, 출산, 돌봄 노동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3년마다 실시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25∼54살 여성 8,5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전 생애에 걸쳐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 비율은 42.6%로 나타났다. 경력 단절이 처음 발생하는 평균 연령은 29살,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이 재취업하는 데는 평균 8.9년이 걸렸다.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겪은 비율은 58.4%로,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 25.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경력 단절 이후 처음 취업한 일자리의 고용 환경은 나빠졌다. 전일제(1일 8시간, 주 40시간) 일자리를 찾은 경우는 3년 전 83.3%에서 79.8%로 3.2%포인트나 감소했고,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증가 3년 전 16.7%에서 20.2%로 3.5%포인트 증가했다. 경력 단절 전과 후의 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 경력 단절 이후 처음 취업한 일자리 월평균 임금은 214만 3,000원으로 경력 단절 이전 월평균 임금 253만 7,000원의 84.5% 수준에 그쳤다. 특히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현재 월평균 임금은 232만 4,000원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이 받는 월평균 임금 276만 원의 84.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결과적으로 경력 단절이 임금에 상당한 손실을 끼친다.”라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설명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의 비율은 2019년 실태조사 때보다 7.6%포인트 증가했다는 점이다.
여성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공급을 늘려 육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양육과 일의 양립과 가정과 직장의 병존 문화를 조성해 가는 것이 긴요하다.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해 육아휴직의 여성 쏠림을 막고, 여성의 육아와 가사 노동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경력 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조기 재진입 지원과 함께, 경력 단절이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재직 여성의 경력 유지·개발,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문화 조성 등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다행이다.
성별 간 경제활동 참가율과 임금 격차를 양성평등의 문제로만 바라볼 일이 아니다. 여성 인력 고용 확대는 다가올 인구 절벽에 대비해 국가 경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첩경이자 해법이다. 지난 3월 8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OECD 내 33개 국가의 여성 고용 성과를 평가한 ‘여성 고용환경 지수(WiW│Women in Work Index)’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OECD 33개국 내 여성의 사회 참여율은 2021년 소폭 증가했으나, 성평등을 향한 진전은 여전히 더뎠다.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가 31.1%로 OECD 33개 국가 중 33위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적은 국가는 룩셈부르크(0.5%)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인다. 다만, 2000년 41.7%에서 점점 격차를 좁히고 있으며, 2015년 이후부터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인다. 이 밖에도 여성 노동 참여 비율은 59.9%(29위), 이사회 내 여성 비중은 8.7%(3위), 여성 정규직 고용 비율 76.8%(18위) 등 여러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순위를 보였다.
전체적인 ‘여성 고용환경 지수’는 한국이 43점을 받아 33개국 중 32위였다. 멕시코가 41점으로 33위였다. 이 지수는 PwC가 OECD 3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 성과를 측정·평가해 산출한다. 특히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가 31.1%로 꼴찌였다.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작은 국가는 룩셈부르크(0.5%)였다. 성평등 지수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국가는 지난해 3위를 기록한 룩셈부르크가 1위로 올라섰다. 뉴질랜드가 2년 연속 2위를 유지, 슬로베니아는 1위에서 3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보고서는 OECD 전체에서 여성 고용률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은 스웨덴 수준으로 증가한다면, 연간 약 6조 달러의 잠재적 경제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만 놓고 보면 3,250억 달러, 연간 약 422조 3,000억 원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8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중도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 관리자 비중은 16.3%로 OECD 36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일본 13.2%를 제외하면 사실상 꼴찌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여성 관리자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OECD 평균 33.7%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1년 10.1%로 당시 OECD 평균 31.2%의 3분의 1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격차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여성 관리자 비중은 기업 임원과 정부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대학 총장, 초중고교 교장 등 관리직 취업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특히 전체의 92%에 달하는 33개 회원국은 모두 20%대를 넘었다. 라트비아가 45.9%로 여성 관리자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 스웨덴(43.0%), 폴란드(43.0%), 미국(41.4%) 등이 뒤를 이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 관리자 수는 2020년 6만 2,000명에서 2021년 6만 4,000명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도 6만 4,000명을 유지했다. 반면 남성 관리자는 2020년 33만 4,000명에서 2021년 32만 9,000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7만 3,00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여성 관리자 비중은 14.7%로 전년 16.3%보다 1.47%포인트 하락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여성의 경력 단절에서 기인하고 있다. 현재 60%대인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에 국가 역량을 집주(集注)해야만 한다.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가 사라지면 경제 활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박근종 칼럼니스트] 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전 소방준감, 서울소방제1방면지휘본부장, 종로·송파·관악·성북소방서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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