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광현 기자] 상수원보호구역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짓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며 지역 정치인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26일 오후 1시40분 더불어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회 김현정 위원장을 비롯한 평택시의회 김승겸, 이기형, 류정화, 김산수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수원 이전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강요하는 정부의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으로 인해 평택시민들의 불안이 드높아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장은 “3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은 다른 14개 국가산단 후보지처럼 지난해 시‧도 지자체 공모를 통해 4개월간 관계기관 사전 협의,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서면 및 현장심사, 산업입지정책심의회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유독 용인 반도체산단만 기업이 중앙정부에 직접 제안해서 선정받은 이유가 궁금하다. 정부는 하루 80만톤에 달하는 물 공급을 위해 팔당댐 추가 방류는 물론 전례 없는 수력발전용 화천댐의 상시 방류까지 고민해야 할 지경”이라며 “엄청난 물 부족과 오염수 방류,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결함을 안고 있음에도 세계 최대 반도체산단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따졌다.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을 대규모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반도체공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을 자극하고, 지역 갈등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평택시의원들은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경계구역 상류 유하거리 10km,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7km이내엔 공장 설립이 제한된다”며 “용인시 남사읍 일대는 현행 법상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단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해 놓고 상수원보호구역을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다”며 “취수원을 이전한다고 해도, 또 다른 개발제한을 낳을 뿐이고, 수질오염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고 질타했다.
지난 44년간 상수원보호구역을 묶여 지역간 해묵을 갈등을 유발해 온 지역에 300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산단을 짓겠다고 정부가 발표하고 나서면서 벌써부터 주변 땅값이 들썩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위원장은 “윤석열 반도체 산단 후보지 선정 발표되자 마자 주변 아파트 값이 1억원이상 급등했다”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풀리지 않았는데도 이 지경인데 앞으로 산단 개발이 본격화하고 주변에 신도시까지 들어선다고 하니 인근 지역에서 땅투기 바람이 거세게 불 것은 불보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리한 특혜성 산단 후보지 선정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둘러싼 갈등을 유발하고 부동산 투기세력이 치고 빠지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란 거창한 구호를 앞세운 윤석열 산단이 알맹이 없는 용두사미로 전락하지나 않을지 걱정”이라고 질타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지역 정치인들은 끝으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국민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정치 선동으로 몰아세우는 안전불감증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윤석열 특혜 산단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땅 투기와 지역 갈등을 조장할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선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