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광현 기자]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에 대한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에서 ‘이동관 후보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 관련 하나고 및 서울시교육청에 단 한 차례의 자료 제출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철회 이후로도 학교폭력에 대한 검증 절차가 부실했고 사실상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을 패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서울시교육청과 하나고등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동관 특보 검증 과정에서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재학했던 하나고등학교에 관련한 자료 요청이 없었고 제출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통위원장 후보(예정)자 검증 과정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 및 하나고등학교 등에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요청하고 제출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고 답변) 위 내용과 관련한 요청이 없었고, 이에 따라 본교는 어떤 자료도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라고 했다.
또한 김의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육부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사퇴 이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단계에서 후보자의 자녀 또는 후보자 본인의 학교폭력 이력에 대한 검증절차가 새롭게 마련되었는지, 관련해서 교육부와 논의 및 협의가 있었는지’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대신 올해 1월부터 교육부와 법무부가 주고받은 공문 목록을 확인한 결과 학교폭력 이력에 대한 새로운 검증 절차에 관련된 논의는 없었음이 확인됐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과 달리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예정자에 대해서는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의혹이 사실인지 파악해야 하는 1차 검증 단계에서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를 포함한 학교 측에 구체적인 자료 요청이 없었던 셈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검증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김의겸 의원의 질의에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김의겸 의원은 “1차 검증에서 이동관 특보의 해명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을 하려면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 등 자료를 시교육청 및 학교로부터 확보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조차 확인을 않고 있는 것” 이라며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이후 또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지만 아예 검증 시도조차 하지 않겠다는 태도” 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의원은 “정순신 국수본부장 사태 이후에도 교육부와 법무부의 뚜렷한 대책 논의 및 협의가 없었다는 것도 문제”라며 “이동관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미 확정돼 있으니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은 아예 건드리지 않겠다는 자세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