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반도평화 해법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까지 참석했다.
기조발언을 한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이끌어낸 노태우 정권이 어쩌면 저평가된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며, 군사독재정권인 박정희 정권에서도 7.4남북공동성명을 이끌어내고, 박근혜 정권은 ‘통일은 대박’이란 말까지 했지만, 윤석열정권에서 ‘사적대통령제’가 더 극심히 드러나는 가운데 남북한의 창이 완전히 닫혔다고 평가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통일 및 남북간 화해·협력을 위한 기본 원칙과 실천 방향을 명시한 문서다. 정식 명칭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직접적으로는 1990년 9월부터 진행된 여러 차례의 남북 고위급 회담의 결과물이며, 1980년대 말 전개된 탈냉전이라는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분단 이래 최초로 남북한 당국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한 공식합의서이며, 남북관계 발전에 중요한 전기가 되었지만 1990년대 초 본격화된 북핵문제로 인해 구체적 이행 방안까지는 도출하지 못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남북관련 기본 프로세스는 노태우 정권에서 거의 대부분 토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은 해방이후 유일한 연합정권을 구성했다”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정권 왜 이럴까?”라고 질문하며, 그 해답으로 ‘철학의 부재, 남북관계에 대한 공부 부재, 뒤늦은 뉴라이트 바탕, 과학적 근거가 없는 북한 붕괴론에 바탕, 미·중 충돌론 맹신’ 등을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 담당 수석들이 미국과 중국이 디커플링 될 것으로 확신하고, 그에따른 무리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은 샌프란시스코 APEC회의에서 정상회담 앞두고 있다.
정동영 전 장관은 “푸틴-김정은 밀착은 윤석열 정권이 만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노태우정권에서 추진했던 북방정책의 결실로 K2전차, K9자주포, 로켓기술까지 대한민국이 가질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현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무조건 멀리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전 장관은 특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강 대 강’ 대치 충돌에서 남북한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강 대 강’ 대결 구도에서 우발적으로 남북한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윤석열 정권은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을 표시했다.
정동영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이념은 버려야 한다. 외교의 기본인 신중성(prudences)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2019년 하노이, 다시 하노이로 가야 한다! 북미수교, 외교가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 남과 북의 문제는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해야 한다. 왜 미국을 쳐다보고 일본을 쳐다보고 그래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정동영 전 장관은 “10년 동안 광화문에서 북한 개성공단으로 출퇴근 버스가 운행하는 것을 봤다”고 말하며, 이명박 정권에 의해 닫힌 금강산관광, 박근혜 정권에 의해 닫힌 개성공단을 문재인 정권에서 열지 못 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의 기조연설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에서 왜 개성공단을 못 열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지 못 했는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이인영 전 장관도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소 폭파 후 장관직을 맡으면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인영 전 정관은 “해법을 찾으려 했으나 거의 해법을 찾을 수 없었다. 윤석열 정권과 북한 김정은의 첫인상이 끝 인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가 내년까지 크게 변화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2024년에는 미국 대통령선거, 일본 총선, 대만총통 선거 등이 있고, 중국 시진핑은 연임된 후지만, 대만과 미국문제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임을 언급했다.
이인영 전 장관은 개성공단에 설치됐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지만, ‘종전선언, 제재완화, 코로나19 팬데믹 백신 제공, 로마 교황의 방북, ,일본 올림픽 단일팀 구성, 북한의 수재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 국면전환이 될까 생각도 해봤다”면서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인영 전장관은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는 절대 안 된다! 남북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여백마저 닫아 버리는 일이다. 그래도 문재인정권에서는 남북간 비상연락망도 살아 있었지만, 지금은 비상연락망 마저도 닫혀 있는데, 이때 9.19군사합의 마저 파기하면 우발적인 군사충돌 가능성도 있다”며, 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