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성한 수정안 제출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중 유치원 유아학비만 10.1개월분 편성하고 어린이집 보육료는 전액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정예산안을 통해 누리과정과지원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동일하게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도의회에 제출된 2015년 예산(안)에는 어린이집 보육료 미지원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존재했었다. 이에 도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다각적인 관련법 개정과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누리과정지원비 미편성액 6,405억원은 여전히 동일하다.

도교육청 이홍영 정책기획관은 "현재 도교육청의 재정여건 상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는 내년도 누리과정의 온전한 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이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주체에 대해 서로 상충되는 관계 법령의 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촉발된 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과 홍준표 경남지사에 의해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의무급식(무상급식)이 정치적인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교육이라는 순수한 잣대로만 논의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