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는 영토분쟁 지역’

민주당 “윤석열 정권은 일본에 퍼준 것으로 부족해 이제 독도까지 팔아넘길 셈인가”

  • Editor. 김정미 취재팀장
  • 입력 2023.12.28 16:01
  • 수정 2023.12.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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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 열도, 쿠릴 열도와 함께 영토분쟁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임진왜란을 설명하는 내용 등 교재 곳곳에 게재된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 - 사진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독도 - 사진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일본에 퍼준 것으로 부족해 이제 독도까지 팔아넘길 셈인가”라며 “이런 말도 안되는 교재를 만든 윤석열 정권의 국가관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일 매국 정권이라는 국민의 의심을 해소하고 싶다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부터 당장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질책할 입장인가. 본인의 저자세 외교가 국방부를 이런 참담한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 아닌가”라며 “강제 동원 문제부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까지 일본에 퍼준 것으로 부족해 우리 영토인 독도까지 팔아넘기려는 속셈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게 진보.보수와 관계없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보수 정부가 아니라 친일 정부인가”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영토 문제를 저희가 언급하는게 아니다”며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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