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오늘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김건희 특검법)·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즉시 이를 재가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6일 만인 지난 4일 정부에 이송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이어 4번째다.
이날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 특검의 허위브리핑으로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야당은 윤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등 야 4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 본청 앞에 모여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고, 이후에도 논평을 쏟아내고 있다.
역대 대통령이 가족의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 수사를 거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김건희 여사의 안위만을 위한 권한 남용이자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역대 어는 대통령도 본인과 가족을 위한 특검과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없었던 만큼 첫 사례로 기록될 것”며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 국가적 사안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직 대통령 본인과 자신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국무회의를 방탄 국무회의로 전락시겼다"고 비난했다.
또한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SNS를 통해 "조금은 염치가 있을 줄 알았다"며 "이로써 법과 원칙보다 배우자 수호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대통령의 인식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던 날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라는 답을 정했던 것처럼, 국민을 거부하는 정부의 말로 역시 정해져 있다"며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