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기혁 기자] 22대 총선 출마로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춘천갑 허영의원이 4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3호 공약인 ‘은퇴자 도시 조성’을 발표했다.
허영의원은 “내년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그 속도가 매우 빠름에도 불구하고 노령 인구를 위한 주거 정책의 속도는 한참 더딘 상황이다”라며, “노령 인구의 주거 복지를 강화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함은 물론, 춘천 인구 30만명 달성을 위해 인구 2~3만명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은퇴자 도시를 춘천에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은퇴자 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강원도 및 춘천시 업무 협의, LH 등 공공기관 업무 협약, 춘천을 대상으로 한 정부 시범사업 시행 추진 등을 제시했다.
허 의원은 「은퇴자 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 주택의 대부분은 유료 실버타운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고가의 임대료와 관리비로 은퇴자나 고령자가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지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밝히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의 재정투입과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은퇴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 의원은 은퇴자 도시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노령 인구의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현재 조성된 은퇴자 마을은 소규모에 의료 및 문화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귀농·귀촌에 초점을 맞춰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조성한 은퇴자 공동체 마을은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휴양마을’ 등 은퇴자의 귀농·귀촌 사전 체험 및 노후설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가 추진한 새꿈도시 사업은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전원주택과 체육 및 상업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주거 공간을 분양하는 사업인데 4곳의 선도지구를 비롯해 40곳을 후보지로 지정했지만 정상 추진 지역은 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울러 허 의원은 춘천에 조성할 은퇴자 도시의 기본 구상에 대해 “은퇴자 도시가 가장 발달한 미국의 대표 은퇴자 도시인 선시티와 라구나우즈를 벤치마킹해 단순한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다양한 주거, 의료, 운동, 커뮤니티, 상업 등의 정주 시설을 하나의 단지에 모은 은퇴자주거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대규모 은퇴자 도시를 조성해왔다. 애리조나 피닉스 근교에 만들어진 선시티의 거주하는 은퇴자는 4만명에 달하고 라구나우즈도 1만 8천명이 거주하는 미니신도시급 규모이다. 선시티 은퇴자 도시 안에는 커뮤니티 시설을 갖춰 은퇴자들이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각종 상업시설과 체육·문화시설이 갖춰져 있다.
허영의원은 “지난 4년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수도권 인근이지만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저렴한 춘천에 미니 신도시 조성을 꾸준히 요구해왔다”고 밝히며 “춘천은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 쾌적한 정주 여건이라는 은퇴자 도시 조성의 필수 요소 3가지를 모두 갖춰 타당성도 충분히 갖춘 만큼 재선 후 본격적인 조성에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