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장은영 기자] 22대 총선 출마로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춘천갑 허영의원이 13일 청년 일자리와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공약 7종 세트를 발표했다.
허영의원은 청년 주거지원 5종 세트, 대학생 및 중소기업 재직 청년교통비 지원, 경춘선-춘천 시내버스 환승 시스템 구축 추진, 청년창업마을 조성, 문화생활 바우처 지급, 마음과 몸 건강 의료비 지원, 국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
허영의원은 “청년 실태 조사 결과 청년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정책으로 전세와 월세 지원,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이었다”라며 “청년주거지원을 위해 월세 지원금 상향, 월세 지원 기준 완화, 보증금 이자 지원, 중개비 지원, 청년 특화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청년 월세 사업은 한시 사업으로 올해 종료되는데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특별하고 특수한 상황에 따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 영구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허 의원은 지하철을 타고 등하교하거나 통근하는 직장인이 많지만, 경춘선 지하철과 춘천 시내버스 환승 할인제도가 없어 대학생 및 사회 초년생의 교통비 부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도 병행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허 의원은 “지역 인프라 부족으로 최근 10년간 강원도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한 20대가 무려 4만 4천 명에 달하는데 이는 인근의 양구군과 화천군이 사라진 것과 같다”라며“근본적인 원인이 일자리 부족인 만큼 청년 창업 마을을 조성해 일자리와 주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 정책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청년이 41.6%에 달하는 데, 그 이유가 비용 부담으로 나타났다며 청년의 몸과 정신 건강을 위한 병원비 및 약제비, 운동 지원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허 의원은 정부가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국회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지만, 국회 안에 이를 논의하는 특별 기구가 없음을 지적했다. 「청년 기본법」상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청년 정책의 요구와 수요를 범부처가 논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법기관인 국회에는 별도 논의 기구가 없다는 것이다.
허영의원은“청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교통비 지원 등으로 청년 공약을 준비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며 “국회 내 청년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내고 지역 내 청년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청년의 요구를 입법과 제도에 담아내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