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박재순 국민의힘 수원시 무 국회의원 후보는 25일 ‘민생호보 및 자산형성 지원 제도’와 관련한 공약에서 “국민의힘 약속 저 박재순이 앞장 서겠다”며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 재도입 등 민생보호 및 자산형성 지원 제도 마련에 국민의힘과 저 박재순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현행 예금보호한도인 5천만원은 2001년1월1일 이후 유지되며 지난 20여년간 1인당 GDP 2.7배 상승을 고려하거나, 주요국(해외사례, 미국 25만불, 일본 1천만엔, 영국 8.5 파운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준으로 조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민의힘은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이번 총선 공약에 채택했다.
그와 함께 ’소액주주 증세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 확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근 개혁방안 마련, 서민금융서비스를 한눈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민금융종합플랫폼 구축,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 〮 저신용자 대축 확대,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 재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과거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돼 연 10%가 넘는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는 별칭으로 인기를 얻었으나, 2013년 부활한 재형저축은 정부 보조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제공하고 있다. 만기10년의 적립형 저축상품으로 일반 예적금 상품에 비해 이자가 조금 높은 편이지만, 가입대상이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로 제한적이다.
박재순 후보는 “국민의힘에서는 재정 부담으로 국가가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이 각자 목표에 맞게 미래를 설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의 기회를 최대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한다.”며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금리 인상기엔 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고, 소득기준 및 자격 제한 등 가입문턱은 낮추고, 가입기간과 납금금액 다양화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재형저축 재도입을 통한 서민 〮 중산층의 목돈 마련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과 소상공인 등이 고금리 부담을 줄이고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 〮 저신용자 대출의 안정적 〮 지속적 공급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서민금융정책이 필요한 곳에 제공될 수 있도록 ‘민생보호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앞장 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