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교문위 의원 '朴 대통령 故 고현철 교수님께 사죄, 대학 자율성 보장하라'

朴 대통령, 후보 시절 총장직선제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해

  • Editor. 박정익 기자
  • 입력 2015.08.19 13:33
  • 수정 2015.08.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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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eUd0151vqxmfalaqyu_whh5y1.jpg▲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국회=박정익]19일 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부산대학교 고현철 교수가 총장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며 투신한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대학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故 고현철 부산대학교 교수 '총장 직선제 유지 약속을 이행하라'고 외친 뒤 투신해 사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교문위위원들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주의를 위해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며 스스로 희생하신 부산대 故 고현철 교수의 명복을 빈다"며 "이번 참극은  무리한 정책으로 인한 타살"이라고 말했다.

도종환 의원은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자율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국립대학 교수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책임자를 철저히 가려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총장직선제를 교육부가 일률적으로 폐지하지마라 강요하기보다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며 "당선 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정부가 일찍이 약속을 지켰더라면 이번과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는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고 박근혜 정부가 이어받은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하나"라며 "박 정부는 애초의 약속과 달리 직선제를 유지한 몇몇 대학에도차 대학 재정지원사업으로 압박하며 총장직선제 폐지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은 "대학 선진화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 운영의 민주화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대학 자율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대학 통제 정책들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 동참한 야당 교문위위원들은 박주선, 김태년, 도종환,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설훈, 안민석, 유기홍,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조정식, 정진후(정의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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