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김재봉]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과 2014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2,357건으로, 하루 평균 3.2건 꼴인 것으로 집계됐다.
학생 간 성폭력이 79%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교육부는 지금까지 실태 파악은 물론 적절한 대응 매뉴얼도 만들지 못한 상태로 밝혀졌다. 배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내 성폭력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1,182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성희롱’이 716건으로 30%, ‘성폭행’도 459건으로 20%나 차지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학생’이 2,532명으로 대부분(95%)을 차지했으며, ‘교직원’이 77명(3%), ‘외부인’도 45명(2%)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학생’이 2,020명으로 85.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교직원’이 179명(7.6%), 외부인이 158명(6.7%)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학생’인 경우가 대다수로, 실제로 ‘학생’이 ‘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1,995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79%를 차지했고, ‘교직원’이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도 103건이나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