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4.13총선] 4.13총선 광주 남구에 출마한 김명진 예비후보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유가의 급락으로 인한 유류세 인하를 주장했다.
김명진 예비후보는 "올해 들어 국제유가가 70% 이상 떨어지고 있지만, 국내 기름 값은 찔금 내려 국민들이 유가 하락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의 60%가 넘는 유류세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즉각 유류세를 인하 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청년실업.노인빈곤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부의 무능한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지난 1월 마지막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30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주(Last Week)에 비해 리터당 10.2원 하락한 1370.0원이었으나, 이 중 유류세가 870.9원으로 주유소 판매 휘발유 리터당 64%의 세금이 책정되어 있다고 박근혜 정부의 비현실적인 유류세 정책을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먼저 할증 10%를 적용하고 있는 유류세 할증 탄력세율을 없애고, '교통세, 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합해 60%가 넘는 유류세를 단순화시키는 동시에 종국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의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2014년 한 해에 유류세로 19조 3553억원을 거뒀고, 2015년에는 국제적인 저유가로 인해 2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20조원 이상의 유류세를 확보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매년 되풀이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배정할 수 있으며, 매년 2조원 이상의 청년실업 예산을 대폭 늘려 근본적인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인구 절반에 이르는 노인빈곤 문제도 풀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