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기자수첩]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또는 철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보면 마치 힘센 폭력 자가 약한 이들을 상대로 무한한 폭력을 휘두르며 “꼬우면 니가 나가!”라고 하는 것과 같다.
70년대 오일쇼크 때문에 태어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분명히 70년대 전기사용량과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사용량에 큰 변화가 있었음에 틀림없지만 보기 싫은 것은 일부러 보기 싫어하면서 70년대 기준을 고집하는 정부는 “꼬우면 니가 한국을 떠나라!”라고 하는 폭력을 휘두르는 똘마니다.
박정희 정권시절 국가주도 경제개발에 의한 대기업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산업용전기에 큰 특혜를 줬다. 그로인해 단기간 경제성장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국가주도 경제개발정책으로 무수히 많은 부작용을 국민들이 모두 감당해왔다는 것도 사실이다. 1997년 IMF사태는 국가주도 경제개발의 가장 큰 피해를 국민이 감당한 사건이다. 왜 기업이 잘못하고, 정부가 판단을 잘못한 책임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이란 이름으로 책임을 져야 했던가?
영화 친구에 보면 장동건이 칼침을 맞으면서 “그만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라고 하는 대사가 나온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산업용전기를 이용하면서 엄청난 특혜를 오랜 기간 누려왔지 않은가? “고마해라! 그동안 많이 쳐 묵었다 아이가?”라고 5000만 국민이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재계는 지금도 누진제 완화와 산업용전기요금의 현실화를 꺼내들면 수출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어 힘들어진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따져보자! 대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면 그 많은 돈은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가? 대한민국이란 국가, 사회 전체에 골고루 스며들고 있는가? 오래전부터 낙수효과란 대한민국에서 사라졌고,-물론 낙수효과란 용어 자체가 웃긴 용어지만-수출의 증가는 대기업 재벌들의 호주머니 불려주기로 자리 잡지 않았는가?
어쩌면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정부여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울부짖는 국민을 99%의 개. 돼지로 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들의 세계에서 국민이란 1%의 대기업 재벌들과 고위층 공무원들일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99%인 개. 돼지는 더위에 에어컨을 켤 권리가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른다. 에어컨은 있지만 여전히 70년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에어컨이 사치품이다. 한 여름에 에어컨을 켜고 싶으면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한다. 미국에서는 여름에 에어컨을 자꾸 끄는 한국인이 이상하게 보이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