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국회]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보호협정 체결 재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국과 일본을 사실상 군사동맹국화하는 조치로 국제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항인 만큼 국회의 동의 없이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며, 국회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국방부의 오만불손과 독선적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0월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신중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발언하고 한 달이 못 돼 입장을 180도 뒤바꾼 것으로 ‘비정상적 결정’으로 그 배경에 또 다른 ‘비선실세’가 개입한 것인지, 피치 못할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인지 의혹투성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 결정은 한반도 안보 불안을 고조시키며 국회를 철저히 무시한 졸속 결정으로 사드배치와 더불어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MD)로 귀결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7월 8일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인 8월 2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와 한미일 공동군사작전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번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미사일 방어로 가는 정해진 수순이자 계산된 포석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비정상 집단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안보문제로 국내정치의 실패를 만회하려 하지 말고 내각과 외교안보 참모진의 총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