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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검찰 정유라 한국 송환 결정정유라 송환불복 난민신청 주장

송환에 3년 이상 걸려

[더뉴스=사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덴마크 검찰에 의해 한국 송환결정이 났다.

하지만 한국송환에 맞서 정유라 측은 불복 후 정치망명을 한다고 주장해 정유라씨의 실질적인 송환은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16일 한 언론사는 유럽의 난민신청 순서를 방송하며 정유라씨가 송환결정에 불복해 난민신청을 하면 더블린조약에 의거 최초 입국지였던 독일에 접수를 하게되는데, 난민신청은 송환불복으로 1심, 2심, 3심 재판까지 패소하면 실질적인 신청접수를 하게 되어 난민신청은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가 된다.

다음은 정유라씨가 송환결정에 불복하면 진행되는 순서도이다.

정유라 한국송환 불복 및 난민신청 절차 <THE NEWS 편집>

김재봉 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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