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경제] 5월 9일 보궐로 치러지는 대선을 맞이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은 각종 경제정책을 공약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경제정책이 대출규제를 완화하거나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일시적인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는 대열에 자칭 진보진영이라고 하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대부업체들의 이자율을 20%대로 한정한다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다른 후보들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의 증가, 그리고 더욱 심각한 한국경제의 뇌관 중의 하나인 국가부채는 심각하다. 영국의 브렉시트와 맞물려 잠시 엔화강세와 원화약세를 통한 수출증대가 반짝 경기부양과 수출증대를 가져왔지만, 내수시장을 제대로 돌아가게끔 하는 근본적인 정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서민경제의 회복, 즉 내수시장의 회복은 서민가계에 가처분소득증대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25일 조사자료에 의하면 임금생산자 45%가 월 2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노동자의 평균임금이 연2400만원인데 비해 공무원들의 평균연봉은 5000만원을 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무원의 숫자를 점차적으로 늘리겠다는 공약도 했다. 전국민의 공무원화를 이루겠다는 것인지 경제상황을 전반적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없다.
각종 서민금융 지원과 개인신용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은 먼저 서민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는 일부터 진행되어야 한다.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을 통해 매월 가계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빼돌리기만 하는 정책을 변경해 일정부분 고부가가치의 생산기지는 국내로 돌리는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반짝 수출호조는 2017년 상반기에 끝날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 그 이유로 엔화약세와 원화강세로 상황이 2016년과 정반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대선후보들, 특히 당선이 유력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일시적인 처방을 내놓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서민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를 궁리해야 한다. 동시에 국내 인력시장의 안정화와 동시에 서민가구의 생산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