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강원도]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9일 오전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간담회에 참석해 교육 현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민 교육감은 헌법으로 보장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강화하고,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을 과감히 축소․전환할 것과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되는 기존 사업을 대폭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강원도 현안과 관련하여 인위적인 학교 통폐합 기준을 폐기하고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농촌 지역 교원 부족 사태에 대비한 교원 증원과 교원성과급 폐지 등을 제의한다.
아울러, 재정지원을 연계한 행정편의주의적 방식인 시도교육청 평가를 자율 자체 평가로 전환할 것과 일제고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또한 정책개발을 위한 표집 조사로 환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밖에도, ‘초등 돌봄교실 전학년 확대’나 ‘SW교육 인력 1만 양성’ 공약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측면이 있고, 물량 중심의 정책 접근은 현장 적합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민병희 교육감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새로운 교육 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은 사실”이라며,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학생들이 행복한 배움을 통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좋은 동반자로서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