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주최인 애국주의 연대는 2040보수주의 단체로 정치개혁과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모임이다. 이들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및 기타 진보단체가 반값등록금을 이야기하면 서민들에게 솔깃하게 들려 환영 받을지 모르나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국가재정을 파탄 낼 수 있는 포퓰리즘 복지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을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에서도 대부분 현행 등록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 할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학생들 또는 대학에 등록금을 보조하는 형식으로 반값등록금 정책을 내놓아 일정부분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방안이기는 하다.
반값등록금은 먼저 대학의 정리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많은 대학과 80% 대가 넘는 대학 진학률부터 먼저 적정수준으로 끌어 내려야 할 것이다. 보통 대학진학률은 최소 30%에서 최고 50%를 넘지 않도록 대학의 수 를 대폭 줄이고 통폐합시켜야 한다.
그다음 대학등록금을 순수 교육비 수준에서만 책정하여 한학기에 100만원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국가재정에서 보편복지 비율을 점차적으로 늘려감으로써 대학교육도 무료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의 문화도 개혁되어야 하며,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목표도 달라져야 한다. 경제개발을 국가주도로 급속히 이루어 오면서 대한민국은 과도한 학구열이라는 부작용을 생산하고 말았다. 이제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데 대학이라는 것을 필수 코스로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에는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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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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