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정치수다] 문재인정부표 추경안과 인사청문, 난국에 빠진 인사청문과 추경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조급해졌다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도 1차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청년일자리 늘리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명박-박근혜 9년간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국정을 정상화시키며,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과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소방관을 들고 나왔지요.
120명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내 과반을 넘지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80%의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의 50%대 지지율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지요.
40명 정원의 국민의당, 원뿌리는 더불어민주당이었으니,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줬으면 더불어민주당이 많은 일을 일사천리로 해결할 텐데 국민의당이 야3당과 함께 어울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으니 현실을 냉정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면 시간은 국민의당에게 속한 것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잘 생각해 봅시다. 지난 7월 3일 자유한국당 대표에 선출된 홍준표 신임 당대표가 국회에서 찾은 정당이 어디던가요? 홍준표 대표는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가볍게 무시하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찾았습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그는 국민의당은 뿌리가 더불어민주당이고, 바른정당은 결국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뉘앙스를 진하게 풍겼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처럼 다시 거대 양당체제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거대 양당체제, 이 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문준용 제보조작사건으로 시끄러운 국민의당 40명의 지지를 받아 국회 내 현안을 처리하느니, 근본적으로 현안문제 처리에 늘 협조했던 자유한국당 107명의 현역의원들이 더 현실적이라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현안 문제에 크게 트집 잡지 않고 잘 협조했습니다.
당대표로 취임한 홍준표(별명 홍반장)에게 정부여당은 그럴싸한 명분을 하나 주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명분이 조대엽, 송영무 두 장관 후보자의 사퇴였으며, 차선책은 둘 중 한 명이라도 낙마를 시키면 됐습니다. 13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미국과 G20국가 정상회담을 마치고 왔더니 국회는 그대로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성 질타를 한 마디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바로 임종석 청와대비서실장은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장을 만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대표의 ‘머리자르기’발언에 대해 사과했고,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사퇴를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즉각 추경안 심사에 복귀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14일 오전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임명에 반대하던 바른정당도 국회 일정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이어 자유한국당도 ‘국회 정상화’에 힘을 보태면서 추경안 심사에 파란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문재인정부가 올린 추경안이 100%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올리면 국회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어떤 부분은 삭감하거나, 어떤 부분은 추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추경은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40명이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초초해 질것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 이 사태가,추경안, 1월에서 3월 안에 발생했다면 정기국회도 아직 멀었고, 본예산 심사도 아직 멀었기 때문에 정부입장이나 집권여당 입장에서 한시가 바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벌써 7월입니다. 9월이면 정기국회가 열릴 것이고, 국정감사 후 바로 2018년 본예산 심사입니다. 불과 몇 개월만 그냥 버팅겨도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좀 더 솔직히 따져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추경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추경안이 빨리 통과되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바닥으로 추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경제생활은 조금 더 팍팍해지겠지만,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문재인정부가 손해보거나 집권여당이 애간장 녹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늘 무엇이든 잘 걷어차는 추미애 집권여당 대표가 자신이 무엇을 걷어차고 있는지 대부분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민의당 40명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을 ‘바이패스(bypass)’하고 정부여당은 107명의 현역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으로 바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4일 오전 10시 30분, 의원총회를 연 자유한국당은 예결위에 참여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예결위에 참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추경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