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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스카이워크 무허가 화장실 설치하고 수익사업 지속-모양은 이동형 화장실, 실제 사용은 고정형 화장실
-단순점유물 허가는 지자체 위임, 고정형은 환경청 허가 받아야
-규정을 교묘히 이용한 춘천시, 나몰라라 하는 환경청
스카이워크 설치당시 함께 무허가로 설치됐던 화장실 <사진 김재봉 기자>

[더뉴스=김재봉 기자] 춘천시 소양강변에 설치된 스카이워크가 화장실 설치문제로 시끄럽다. 춘천시는 소양강변에 스카이워크를 설치하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다. 또한 카페와 편의점도 입점 시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다.

하지만 스카이워크가 위치한 소양강은 춘천과 수도권의 식수로 활용되어 환경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춘천시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스카이워크 설치 당시 이동형 화장실을 허가 없이 설치해 운영했다.

춘천시 소양강변 스카이워크에 설치된 화장실 <사진 김재봉 기자>

올해 초 여성전용 화장실과 장애인전용 화장실을 추가 설치한 춘천시는 지역언론이 문제점을 제기하기 전까지 아무런 허가 없이 화장실을 운영하다가 지난 8월 14일 허가신청을 하고 8월 31일 최종적으로 허가인가를 받았다.

강원도 지역언론과 공동취재를 통해 원주에 소재하고 있는 환경청 하천공사과에 문의한 결과 ‘화장실이 이동형이기 때문에 환경청 허가 사항이 아니며, 스카이워크에 설치된 화장실을 단순 점유물로 보기 때문에 지자체에 위임을 준 상태’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는 단순점유물의 경우 일정기간 행사를 개최하는 동안 설치되는 화장실 등이 해당되며, 일정기간을 정하지 않고 영구시설물처럼 설치된 스카이워크 화장실의 경우 단순점유물로 볼 수 없지 않냐는 질문에 원주 환경청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제작은 이동형이지만, 실제 고정형 시설물로 사용되고 있는 스카이워크 화장실 <사진 김재봉 기자>

춘천시는 오랜 기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스카이워크 주변에 화장실을 설치해 사용하다가 언론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자 급히 허가를 받았으며, 원주 환경청에서 허가를 해줬다고 책임을 미뤘다. 하지만 원주 환경청에 문의한 결과 춘천시 주장대로 허가를 해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원주 환경청은 고정형 화장실 설치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동형 화장실은 지자체에 위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춘천시는 이동형 화장실을 고정형으로 설치해 환경청의 규정을 교묘히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공동취재단은 “일반 개인도 실제 사용은 고정형이지만 이동형 화장실을 설치하면 특정한 기간이 아니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자, 원주 환경청 담당자는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춘천시의 스카이워크 화장실 설치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한편, 춘천시는 오랜 기간 무허가로 설치사용한 스카이워크 화장실에 대해 과태료나 범칙금도 없이 지난 8월 14일 인허가 신청을 하고 상황을 종료시켰다.

김재봉 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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