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양삼운 선임기자] 내년 6.13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과 선거구 획정에 관한 토론회가 부산에서 열린다.
정치개혁을 위해 구성된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간 연대체인 '정치개혁부산행동'과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당 등 주요정당 부산시당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부산정치개혁과 선거구획정 토론회’가 23일 오후 7시 부산진역앞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개최된다.
발제자로 나선 고호석 정치개혁부산행동 상임대표는 발제문에서 “한국의 지방선거제도는 세계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불일치하는 불비례성이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의 광역의회, 기초의회 선거에서도 ‘비례대표’가 있지만, 지금의 비례대표제는 거대 정당에게 보너스 의석을 제공하는 제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2018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기초의회의 경우 부산은 전체 70개의 선거구 중에 4인선거구는 단 하나도 없고, 52개(74.3%)가 2인선거구이며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고호석 대표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의 과제로 첫째, 지방의회 선거에서의 비례성 확대(광역 및 기초의회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또는 기초의회선거 전면비례대표제 도입), 둘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셋째, 정당설립요건 완화(지역정당 허용), 넷째,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등 참정권 확대를 제시했다.
박재율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는 지정토론에는 강용준 정의당부산시당 강서북사상지역위원장, 노정현 민중당부산시당 공동위원장, 이성권 바른정당부산시당 수석부위원장, 정종민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정책실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정치개혁부산행동은 지난 15일 부산시의회와 부산시자치구-군선거구획정위원회에 기초의회선거 선거구 획정 관련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오는 12월 8일(금)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의장실에서 부산시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치개혁부산행동에는 건강사회를위한부산급식운동본부, 겨레의길 민족광장, 디자인3040, 민주노총 부산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부산YMCA,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분권연대,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부산사회복지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열린포럼, 열린네트워크,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포럼 진보광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