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대한민국(이하 남한)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하 북한)과 대사관 설치를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결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4개국의 야욕(野慾)을 즉각 멈추도록 해야 한다.
남북한은 통일조국을 위한 첫 발걸음으로 종전선언으로 휴전체제를 종식하고, 남북한 평화체제를 출발시켜야 한다. 남북한 평화체제하에서 활발한 경협(경제협력)을 진행하고, 안정적인 남북한 관계를 위해 서울과 평양에 대사관설치와 남한의 부산과 광주에 영사관을 설치하고 북한에는 신의주시와 원산시에 영사관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신의주시와 원산시에 영사관을 설치하면서 북한의 경제개발과 이산가족 교류, 남북한 관광교류 등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서울과 평양에 남북한 대사관 교환
▶남한 부산.광주에 북한 영사관 설치
▶북한 신의주.원산에 남한 영사관 설치
2700만 인구에서 2500만 인구로 감소된 북한 인구의 3000만 회복과 나아가 4000만에서 5000만 인구로 성장하도록 만들기 위해 북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경제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때 남북한은 각국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남북한은 1국 2체제 국가 시스템을 상호 인정하고, 점진적인 연방제국가 발전계획을 남북공동국회에서 의논 후 결정해야 한다. 1국 2체제 연방국가 체제에서는 남한과 북한에 각각 하원을 구성하고, 남북한이 합친 상원을 구성해 현재의 판문점에 상원의원들의 회의를 위한 ‘연방국회’를 개설해야 한다. 특히 남북한 하원은 매년 상하반기 한 번씩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하원국회를 개회하며, 국회 개원지는 상호간에 ‘국회개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순번을 정한다.
남북한 국회는 1단계에서는 경제, 문화, 공연, 체육, 관광 등에 한해서 의제를 다루며, 외교 및 국방 등 보다 민감한 부분은 단계적인 연방국회 계획을 수립해 진행하면 된다. 다만 상원의원들이 모이는 판문점의 연방국회에서는 한반도 전체에 대한 외교 및 국방 등 정치적인 부분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향후 남북한의 완전한 통일을 위한 발판으로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개 등 기존의 내용들만 원상회복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통 큰 양보와 협의를 통해 남북한의 빠른 관계개선을 이룩해야 한다.
다만 남북한 관계개선에서 남한의 경제세력들이 평양시의 도시개발에 개입해 난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법안을 만들어야 하며, DMZ를 중심으로 형성된 천혜의 자연을 파괴하지 않도록 일명 ‘남측경제인들의 난개발방지법안’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