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양삼운 선임기자] 분권운동본부가 지방선거 주요 후보들과 정당들에게 시민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시민협약을 체결하자고 촉구했다.
6.13 지방선거를 30여일 앞두고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인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이슈에 밀려 정책이 실종된 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참여를 통해 만든 지방선거 정책의제를 발표한 것이다.
2002년부터 시민 중심의 자치-분권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15일 오전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 룸에서 ‘시민이 제안하는 2018 지방선거 15대 시민의제’를 발표하고 공약채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방선거 시민정책의제는 시민과 지역의 주체성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의 민주적 개혁, 지역혁신과 시민경제의 실질적 개선, 시민참여정치의 강화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여 차례 분야별 - 의제별 시민의제 포럼을 개최해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의제를 발굴하고, 4월 중 5차례의 평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8개월간 총 600여명의 전문가, 활동가, 학계, 시민들이 참여해 시민의제를 정립했다.
이날 발표된 시민의제는 ▲지방분권 6개 의제(지방분권개헌 추동, 강력한 부산시 지방분권정책 추진 등), ▲주민자치 2개 의제(주민자치회법 제정 추진, 부산시 주민자치회 혁신 등), ▲시민정치-단체자치 2개 의제(민-관 협치기구 혁신, 시민정경대학 설립 등), ▲교육자치 3개 의제(마을단위 교육자치 공동체 추진, 학교교육에서 자치분권 교육 실시 등), ▲시민경제 2개 의제(부산노사민정 사회적대화체제 구축,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로 총 6개 분야 15개 의제이다.
이날 회견에는 장준동 전 부산변호사회장, 홍봉희 부산대 교수 등 시민의제 포럼에 함께한 전문가, 활동가, 시민들이 참석해 시민의제를 발표하고, 각 정당과 부산시장, 교육감, 구청장 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요구했다.
이후 분권본부는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시민의제에 대한 입장제시와 함께 공약화 여부 및 실천방안을 공개질의하고 그 결과를 부산시민들에게 알려나가는 한편, 부산시민협약체결도 진행한다. 또 지방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민의제 포럼을 열어 당선자들의 시민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추동해 나갈 예정이다.
황한식 상임대표는 “시민의제는 광범위한 시민주체와 현장전문가 그리고 학계가 결합해 만들어진 부산시민 중심 집단지성 콘텐츠이며, 시민의제이자 곧 민생의제이다. 15개 의제들은 향후 지방자치-민생주권 실천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정당과 후보자들이 시민의제를 정책공약으로 전폭 수용하고 실천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시민은 단순히 표 찍는 유권자가 아니라 주권자로서 실질적 주인으로서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에 대해 함께 학습하고 책임지는 성숙한 시민의 모습으로 크게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