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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πολογια] 모두가 약속하던 경제민주화, 약속으로만 존재해야 하나?문재인 정부, 무엇이 두려와 세금구조 개혁을 단행하지 못하는가?
THE NEWS 김재봉 정치부장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꼭 문재인 정부만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늘 임시방편의 근시안적인 대책을 주로 많이 내놓았다.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대선후보들은 제각각 경제민주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경제민주화를 확실히 이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에는 탄핵당해 교도소에 들어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포함된다.

물론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문재인 현 대통령도 경제민주화를 언급했고,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김종인 전 의원은 경제민주화 전도사를 자처하며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경제전문가로 활동했다. 나중에 토사구팽을 당하고 박근혜가 경제민주화를 내다 버렸지만 말이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는 ‘반값등록금, 경제민주화, 보편복지’ 등 친서민적인 공약을 전국에 현수막으로 만들어 홍보했다. 이에 반해 문재인 후보는 ‘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이란 카피를 현수막으로 만들어 전국에 홍보했다. -많은 사람들은 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을 여성 대통령 시대로 오해하기도 했다-

이렇게 장황하게 과거의 일까지 들추어내는 것은 ‘경제민주화’ 중 극히 일부분만 이야기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저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거나, 어떤 부류 때문에 경제민주화가 안 된다고 언급하며 재벌 대기업의 개혁과 정부의 확고한 적폐청산을 요구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재벌 대기업이 쉽게 그들의 기득권을 포기할 이유도 없고, 자유당 정권이든 민주당 정권이든 이미 기득권 세력에 포함된 정권이기에 실질적인 경제민주화를 할 이유도 없다.

실업난에 허덕이고 경제 양극화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오늘날 경제민주화는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과 ‘절실히’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필요한 수단과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재벌 대기업 위주로 생각하고 시행하는 정부의 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재벌도 5% ~ 15% 정도의 주식보유로 대기업을 자신들의 구멍가게 정도로 생각하는 잘못된 경제개념도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사회투자는 하지 않고 현금을 사내에 쌓아두고 있는 문제, 즉 사내현금보유고 문제도 심각하다. 심지어 학문을 탐구한다는 대학도 이를 따라해 현금을 싸놓고 있으면서 매년 대학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다.

이승만정권에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연결되는 정권은 독재정권, 군사정권 등으로 알려져 있으니 백번 양보해 흔히 국민들이 말하는 ‘그렇다고 치고’라고 해두자. 그러면 첫 문민정권이라는 김영삼 정권에서는 왜 부가세 위주의 세금구조를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을까?

특히 김영삼 정권은 선진국병에 걸려 OECD국가 진입에 목숨을 걸었으면서 왜 유독 세금구조는 전혀 개혁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에 더 유리한 간접세 위주의 세금구조를 그대로 방치했을까?

경제민주화, 이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수단과 방안이 있지만 아주 단순한 방법 중 하나가 보편적인 OECD국가처럼 세금구조 개혁을 하면 된다. 직접세 비율을 70%대 이상으로 올리고, 간접세 비율을 30%대 이하로 낮추면 된다.

그러면 각종 물품에 붙어 있는 부가세 인하효과를 가져오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를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박근혜가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서 올렸던 담배세 또한 간접세에 해당하는 부가세 아닌가? 당장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리터당 1570~1650원 대에서 리터당 700~800원 이하로 내려가는 기적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의 개혁은 이런 것에만 머물지 않는다. 재벌 대기업들은 수익이 발생한 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유리지갑으로 세금을 고스란히 낸다고 이야기하는 직장인들 보다 세금을 덜 낸다는 고소득자들도 투명하게 세금을 더 내야 한다.

1000만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개혁적인 조치를 민중들 편에 서서 과감하게 펼칠 것이라 생각했다. 최소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삼성이나 롯데, CJ등 대기업 오너(owner)들의 눈치는 살피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고,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팅을 하고, 심지어 최근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머리 숙여 인사하는 장면까지 언론에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 무엇이 두려와 세금구조 개혁을 단행하지 못하는가? 1000만 촛불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눈치 보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를 개혁할 수 있었다.

김재봉 선임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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