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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집값 폭등은 분양원가공개 확대로 잡아야'국토부, 국회 법사위 계류중인 분양원가 공개법 핑계로 공개항목 확대 차일피일 미뤄
정동영, '법사위 계류중인 분양원가 공개법 철회하면 공개항목 확대할 것인가?'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대표가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은 LTV, DTI 등 대출 규제가 아니라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요구하자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정하여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동영 대표는 "주택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집값이 폭등하는 이유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정부가 주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바로 정책의 실패"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 과거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집값 상승 과정 등을 도표로 보여주며, "지난 2007년 이후 한동안 집값이 안정된 적이 있었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유를 물었다.

김 장관이 "당시 부동산 대출 규제 등이 강하게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하자 그는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아파트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할 것을 질문하고 있는 정동영 대표

정 대표는 이어 "작년 9월 21일 국토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분양원가공개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도 국회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힌 채 그대로 있다"면서 “김현미 장관은 작년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1년간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분양원가 공개법이 법사위에서 발목잡히고, 국토부는 이를 핑계로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차일피일 미뤄왔다”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분양원가 공개법을 철회하면 지금 당장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할 수 있느냐”며 국토부를 압박했다.

이에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하고, 김현미 장관 역시 “분양원가 공개는 현행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앞으로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꺾여야 서민 주거안정이 이룩될 것”이라며 “국토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봉 선임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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